법사위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2,727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늘도 국민의힘 불참, 법사위 채상병 청문회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1 13:17
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진실을 덮고 허위증언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오늘 진실의 문을 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증언감정법상 허위로 증언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불출석할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2024-06-21 10:46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2024-06-20 17:07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그동안 계속된 국민의힘의 몽니와 억지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거래와 협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이 통지한 시한인 23일까지 국민의힘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원 구성이...

2024-06-20 16:55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채 상병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 뒤 이어진 수사외압 의혹...

2024-06-20 14:4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라며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2024-06-20 11:04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여야가 19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여야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인 23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배 수석부대표는...

2024-06-19 17:35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에는 국민의힘이 맡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운영위는 1987년 이후로 계속 여당이 맡아왔기 때문에...

2024-06-19 11:23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2024-06-18 17:57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방송정상화 4법'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생략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또한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받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방식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6-17 16:02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국민의힘-차관 '불참'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4:52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 여러 법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가 나라가 망가진 적이 있다. 이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법사위만 받으면...

2024-06-17 11:19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024-06-14 14:19
與 “원구성 백지화하고 공개토론” vs 野 “17일 본회의” [종합]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등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일부 상임위를 가동했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2특검·4국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2024-06-14 12:32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이어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안한다.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영하며 답변을...

2024-06-14 12:19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지대한 관심 사건이니 국민 의혹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겸허히 받아들이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소집했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국정조사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여당이 경찰과 공수처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4-06-14 11: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