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고, 보호출산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당정은 국회 복지위와...
국회,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입법 추진법사위, 28일 오후 2시 법안소위 열고 출생통보제 심의…복지위도 가동
얼마 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미등록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두 법안은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26일...
이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정됐으나 계류 부당이득 산정 및 제3자 개입 관련 검사입증책임 놓고 ‘첨예’법사위 수석전문위원 “피고인 소명, 부당한 측면 있어 검토해야”금융위 “주가조작 사건 특이성 고려, 피고인이 소명해야”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전쟁을 선포했지만 처벌 요건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작 좌초...
이 총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라며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신속하게 이와 관련한 논의를,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SG증권과 카페발 주가조작 이외에 추가적인 주가조작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법사위가 법안을 반려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는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법안 통과 시) 신탁사 입장에서도 수주 확정을 앞당길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작업도 기존에 조합이 주도하던 것을 넘겨받게 되므로 더 전문적이고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므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서초구 방배7구역이나 강남구 압구정5구역, 강동구...
그러나 법사위에서 90일 넘게 계류되면서 지난달 24일 야당 환노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여당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이에 더해...
보험업계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보이콧까지 진행할까 우려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없어 시행이 돼도 실효성이 문제라는 얘기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지만,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이 지나면 '직회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원회로 전환 배치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오늘(12일) 교육위에 처음 참석하자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는 교육위에 보임한 김 의원이 참석했다. 2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상임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과 더불어...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는 2일자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바뀌었다. 4일 현재 국회 교육위 홈페이지 위원 명단에서도 김 의원이 확인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에는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에는 무소속 신분이었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난달 30일 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지난달 30일 간담회에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지난달에는 법사위 소위가 방송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4일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의결된 노란봉투법도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의결 후 30일간의 여야 합의 기간이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직회부 된 5번째 법안으로 해당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24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낸 법안을 통합ㆍ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