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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며 “8월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사위를 열어 더 이상 발목잡는 정략적 행태를 중단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선거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에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 건 민주당의 뻔뻔한 거짓...
    2023-08-01 16:09
  •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다시 시험대 올라선 사형제도 [정책 발언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토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떠올리게 했다. 사형제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극악무도한 사회악은 영구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강력한 형벌이 총체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건 너무 거친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매번 거대담론에 숨어버리는 ‘흉악범죄’에...
    2023-08-0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해수부 장관 12:00 진천선수촌 국가대표 수산물시식 행사(진천)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07-30 10:18
  •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국회 통과…양평고속道 국조요구서 보고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요구서에 적시된 조사...
    2023-07-27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석간) △국산 팥순 추출물에서 체지방 가소 효능 밝혀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2023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 대책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1만2913품종 돌파...
    2023-07-23 09:34
  •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진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시 각종...
    2023-07-17 21:54
  •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포토] 국회 법사위, 영아살해·유기범도 일반살인·유기죄 '처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법사위는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7-17 15:13
  •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與野, 수해 현장 피해 점검...17일 국토위 등 상임위 연기
    다만 17일 법사위의 전체회의와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2023-07-16 15: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농사가 꿈이라던 친구따라 전주간다 1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9일(수) △농식품부 차관 14:00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세종) △국립종자원, 빅데이터와 첨단기법을 융합한 신육종 기술 교육 본격화 20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4:00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2023-07-16 08:57
  •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영아 살해·유기죄→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 개정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영아 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친다. 또한,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2023-07-13 21:38
  •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헌재로 간 ‘방송법 직회부’…“심의·표결권 침해” vs “국회법 따라 처리”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의 직회부 의결이 국회법 86조3항의 내용 중 ‘이유 없이’라는 부분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유 없이’...
    2023-07-13 15:59
  •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불공정거래 제재’ 과징금부터 계좌동결까지…자본시장법 후속 개정 ‘이목’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3-07-02 09:58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더 클 것"
    다만 "국회 정무위에서 대금의 10%가 넘지 않는 원재료도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향후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위법령에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계기로 노력한...
    2023-06-30 17:54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3년 만에 통과…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2023-06-30 10:43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2023-06-29 21:49
  •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포토] 법사위, 전현희 감사·파업 손배 대법판결 '공방'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9
  •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포토] 법사위, '유령아동' 막는다…법률 개정안 통과
    이날 법사위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9 15:50
  •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출생정보 2주 내 심평원에…출생통보제,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출생 등록을...
    2023-06-29 14:54
  • [사설] 정쟁에 멈춰선 우주청·AI 입법, 이런 정치도 있나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선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와 오늘 법사위, 30일 본회의 통과가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도 후속 절차에는 6개월가량 소요되는 까닭이다. 어제 과방위가 문도 못 열었으니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우주는 오늘날 기술 선진국들의 뜨거운 각축장이다. 국부와 국력만이 아니라 국가...
    2023-06-29 05:00
  •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의료기관이 출생정보 등록
    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를 열고 부모가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최근 경기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 2명의 주검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2023-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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