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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위원단 [포토]

이 자리엔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위원(SDX재단 이사장),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교수),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 회장)과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헬스케어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4 12:05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각 부처의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

2024-04-04 11:41
‘재판 거부’ 송영길, 구치소 총선 연설 방송 녹화한다…법무부 허가

3일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안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TV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는 송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7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24-04-04 10:13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여의도 4PM] 정책 재탕에 거친 입까지…위기감에 급급해진 한동훈?

실제로, 일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탈당까지 요구했죠. 총선을 아흐레 남긴 시점에서 '전략가' 한 위원장이 가진 '카드'는 무엇일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01 15:34
‘영유권 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필리핀, 당국에 해양 안보 강화 주문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기관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명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25일 서명하고 이날 공개됐다. 국가해양위원회는 마르코스 대통령과 루카스 베르사민 비서실장이 이끌게 된다. 국방과 에너지, 외무, 법무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소집될 예정이다. 중국은 주요 해상 무역 통로인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2024-03-31 16:38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3-30 08:00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유리하게 결정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이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2024-03-28 20:55
한동훈, 선거운동 첫날 강행군…“‘국민’만 보고 찍어라”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말했다”며 “저는 ‘당신은 왜 당신 직업을 비하하냐, 정치인이 직업 아니냐’고 말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일을 언급하며 ‘정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격해져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2024-03-28 16:03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 연임…“AI 사업 구체화, 글로벌 진출”

사내이사에는 김연수 한컴 대표, 사외이사에는 김재용 법무법인 남강 대표 변호사와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 기타비상무이사로는 박성민 크레센도 에쿼티 파트너스 부사장이 각각 재선임됐다. 이날 한컴은 202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280억 원과 영업이익률 3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영업이익은 36.5% 증가한...

2024-03-28 11:29
변필건 검사장 439억 '檢 최다'…심우정 차관 83억 [재산공개]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억500만 원으로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 본부장은 강남구 아파트(9억6000만 원)와 경기 연천군 토지(1억6000만 원) 등을 보유했으나 채무가 10억1700만 원이었다. 지난달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기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올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초구...

2024-03-28 00:00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2024-03-27 09:15
한동훈, 의정갈등에 “대화해야…의제 제한할 문제 아니다”

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건 ‘비동의 간음죄’와 관련해선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말했다시피 범죄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죄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내심으로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고발당한 사람이 동의가 있었단 것을 입증해야 한다....

2024-03-26 16:37
중진공, ‘중기 현장 인력 문제’ 기업인력애로센터로 해결

올해 중진공은 △대내ㆍ외 정책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매칭 △대ㆍ중견기업 등 민간주도의 일자리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확대를 위한 디지털 채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장병, 모범수형수, 청년 장학생 등 중소기업...

2024-03-26 09:30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법무감사담당관 송영광 △성별영향평가과장 이금순 △여성인력개발과장 이수림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성벽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장현경 △가족정책과장 박정애 △가족지원과장 이윤아 △가족문화과장 황우정 △성폭력방지과장 황별이 △아이돌봄통합지원플랫폼구축TF팀장 조선경 △가족친화TF팀장 정보희

2024-03-25 09:09
“외국인 들어올 때 노 젓자”…백화점 4사, 특화 마케팅 치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1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엔데믹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회복으로 전년 동기(46만4442명)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힘입어 주요 백화점의 매출도 호조세다. 신세계백화점의 올해 1~2월 외국인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21% 늘며 세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2024-03-25 05:00
美ㆍEU 규제당국 조사받는 애플…반(反)독점법ㆍ지배력 남용 혐의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州)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내도록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갖가지 위법 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이어진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특히 경쟁 자체를...

2024-03-22 08:04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 전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해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는 성동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성수지구 TAMA(기술...

2024-03-21 14:27
이종섭 대사, 이르면 21일 귀국…공수처 조사 촉구 전망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관하는 해당 회의에서는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결정으로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만약 21일 서울로 돌아올 경우 출국한 지 11일 만의 귀국이다. 당초 이 대사는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24-03-20 21:09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적법했다”

박 장관은 20일 법무정책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참사랑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은 것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2024-03-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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