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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기술보호·수출통제 이행 협력의향서 체결
    회의에는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 일본 측 츠츠이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가 만난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법무부는...
    2024-04-26 06:00
  •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육아휴직하면 끝?…남은 직원들 확실한 보상ㆍ배려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 ③-1]
    업무분담 '동료수당' 법제화 등 대체인력에도 지원해야육아휴직자 눈치 안보고 마음 편히 육아에 전념 가능 법무법인(유) 지평 금융비서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유진 차장은 복직을 앞둔 3개월 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출산 및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의 회사지만, 기타 휴직과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까지 이미 긴 배려를 받은 상태라 두 번째...
    2024-04-26 05:00
  •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해야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2024-04-25 10:00
  •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육아기 단축근무·시차출퇴근 효용감 커"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2]
    24일 본지가 대학내일, 롯데백화점, 산호수출포장, 한미글로벌 등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법무법인(유) 지평, 포스코 등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의 효용감이 가장 큰 출산·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물은 결과, 대부분 기업에서 유연근무제·육아휴직 의무화를 꼽았다. 한미글로벌은 출산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해...
    2024-04-25 05:00
  •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소관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총 17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2024-04-23 12:00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법무부는 지역 이민정책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과 꾸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법무부가 ‘지역이민 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민정책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2024-04-21 08:3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이후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 추진에 속도를 올려온 만큼 이와 연결되는 부분인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까지 맡으려는 것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외국인 아동의 인권...
    2024-04-18 05:00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김숙정 법무법인 LKB & Patners 변호사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문제의 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자.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2024-04-17 15:51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생각한다면 심판회부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헌재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여와 과도한 처벌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엄윤령 변호사는 “헌재에서 이번 청구를...
    2024-04-17 15:03
  •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이주민의 정책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통합의 측면에서는 고용부, 법무부, 여가부 등 다수기관이 운영하는 이주민 상담·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위는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학교 진학 시기를 놓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현재 연 2회 제공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024-04-16 14:00
  •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2024-04-15 09:43
  •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서울 일·생활 균형 기업에서 일할 경력보유여성 모십니다”
    채용 희망 직무는 기획·마케팅·홍보·조사(29.9%), 디자인·상품기획,·MD(18.3%), 인사·총무·법무·사무직(12.8%)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전일제(주 40시간), 유연근무제(주 35시간·주 30시간) 중 선택할 수 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우먼업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우먼업 누리집에서 인턴십 선발...
    2024-04-14 11:15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채널코퍼레이션 법무 리드 △강종호 베스핀글로벌 서비스부문장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원석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기업과 SaaS 기업이 AWS·MS 등 해외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T클라우드 최지웅 대표는 "AI 관련된 부분이 국가 전략과제로...
    2024-04-12 17:07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수월하게 입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를 국회에 입성시킨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10대 정책’ 중 1번으로 내걸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2024-04-11 15:40
  • [여의도 4PM] 막판까지 尹에 각세우는 文…"지지층 결집" vs "중도층 이탈"
    [여의도 4PM] 막판까지 尹에 각세우는 文…"지지층 결집" vs "중도층 이탈"
    정책으로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꼬집었죠. 문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응원'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중도층을 돌아서게 하는 트리거가 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
    2024-04-08 17:21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그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1921명(단기체류외국인 제외, 법무부)이다. 전체 인구 대비 3.7%다. 단기체류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9%로 5%에 육박한다.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명)·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2024-04-05 06:00
  •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올해 3기 독자편집위원으로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7명이 위촉됐다. 본지는 이날 새로...
    2024-04-04 15:12
  • 오비맥주, 한국해비타트와 ‘행복 도서관’ 상호협력 약속
    오비맥주, 한국해비타트와 ‘행복 도서관’ 상호협력 약속
    전날 서울시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과 이광회 한국해비타트 사무총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비맥주 행복 도서관은 낙후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책상, 책장 등 교육 자재와 도서를 무상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6년 1호점 개관을 시작으로 8년간...
    2024-04-04 15:02
  •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포토]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포토]
    이 자리엔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위원(SDX재단 이사장),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교수),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 회장)과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헬스케어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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