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저희 비전과 정책을 알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을 당원으로 모셔서 전국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식적으로 인재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영입 가능성에는 “친문·반문(반문재인), 친명...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보다 50.1% 급증했다. 이 중 20~30대가 1만5051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상황도 다르지 않다. 1~3월 석 달간 적발한 마약 사범(5040명)에서 20·30대...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 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조팀 = 김이현 기자 spes@·전아현 기자 cahyun@·박일경 기자 ekpark...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광배 변호사가 맡았다.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광배 위원장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법무법인 광장과 4일 ‘유럽연합(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8월부터 시행되는 EU 배터리 규정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탄소발자국 계산법과 공급망 실사 지침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 변호사들이 설명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인 정황”이라며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인 건 조국혁신당이었다. 조국혁신당은 오전 9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국회 의안과에...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박승환(사법연수원 32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검사에는 조상원(연수원 32기)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2차장 검사엔 공봉숙 여주지청 지청장이, 3차장에는 이성식...
올해 컨벤션 테마는 “Where Business + Breakthroughs Converge”로 ‘비즈니스와 혁신의 융합이 시작되는 곳’을 주제로 진행되며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투자유치 및 국가 바이오 정책 등 보다 더 확장된 산업을 다루는 컨퍼런스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와 KOTRA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고지원 해외전시사업의 일환으로 매해 한국을...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나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구제를 위한 금융지원 결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허점이 있고, 자금투입 방식의 적정성에도 문제가 있어서다. 법 개정 취지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는 오후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신한은행을 포함한 법무·회계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경제 동향, 베트남 진출 관련 법률·회계·금융·투자 분야 정보제공 설명회와 기관별 부스를 통한 1대 1 상담회가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주한베트남대사관이 참여해...
개청을 정확히 일주일 앞둔 20일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방문했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 KTX로 3시간 30분, 다시 진주역에서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까지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임시 우주항공청사. 사천 앞바다를 품은 우주항공청사는 직원들을 맞이할...
하지만 박 장관은 법무정책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기념식에는 ‘1호 특별공로 귀화자’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축사를 했다. 20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국제이주기구(IOM) 및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 등 600여명의 내외국인도 함께 자리했다.
재한 외국인의 정착 지원과 사회...
역대 국내 증시에서 양대 시장을 합쳐 8종목 이상 하한가가 발생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2023년 4월 라덕연 사태(8개) △2020년 코로나19 폭락(32개) △2018년 법무부 가상화폐 폐쇄(8개) △2017년 반기문 불출마 대선 테마주(13개) △2015년 주식 농부 박영옥 검찰 조사(8개)까지 6번 뿐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 주간 외국인 투자자는 SK하이닉스(5050억 원), 현대차...
이와 함께 기미오 미카즈키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 대표는 제도권 편입이 확정된 일본의 가상자산 정책 변화를 소개하고,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 전반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뒤이어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효과에 대해 강연하고,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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