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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2023-11-13 05:0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2023-11-12 15:07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영화...
    2023-11-11 08:00
  •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왜 반박 안 하지?” 박범계-한동훈 낯선 반응에 ‘빵’터진 국회 법사위
    국회에서 수차례 충돌하며 설전을 벌여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체 회의에서 모처럼 의견 일치를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내 눈길을 끌었다. 9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마약 수사가 한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에 정말 필요한 민생 수사라면 다른 특활비를...
    2023-11-10 15:36
  • 해시드, 부산시로부터 감사장 수상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여”
    해시드, 부산시로부터 감사장 수상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여”
    해시드 강병진 법무 총괄은 2018년부터 꾸준히 전세계 블록체인 업계 리더들을 한국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을 초청해 한국의 블록체인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출범한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커뮤니티 HODL(Hashed Open Dialogue for Law)에서 활동하며...
    2023-11-10 11:27
  •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尹 “법이 정한 추심 방법 넘은 대부계약, 원금까지 무효”
    더불어 금감원과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책 당국에는 “서민과 불법 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2023-11-09 20:09
  •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2023-11-09 10:40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제도의 3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 총괄기관 중심으로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업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가 총괄하는 국제공조 분과는 올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3국 기술 보호 협의체' 결성, 국가 간 정보 공유 등 국제 협력을 추진한다. 대검찰청이 총괄하는 법 집행 분과는 기술유출 조사·수사 담당 기관...
    2023-11-08 20:54
  •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탄핵·국조·특검…이슈 필요한 野, 한도없는 전선확대
    與 정책이슈 속 이동관·한동훈 탄핵 만지작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방송 3법 처리 강행내부서도 우려 목소리…"野 근육질 자랑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김포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 밀려오는 여권발(發) 정책 아젠다 속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한 탄핵·국정조사·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과반(168석) 의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2023-11-08 17:02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2023-11-08 15:00
  • 현대백화점그룹,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 공식 출범…단일 지배구조 완성
    현대백화점그룹, 지주사 ‘현대지에프홀딩스’ 공식 출범…단일 지배구조 완성
    조직은 3실(경영전략·홍보·DT추진), 3담당(미래성장전략·사업개발·재무전략), 11팀(재무전략·재경기획·투자기획·투자관리·법무기획·사업개발·경영개선·인사기획·홍보·DT전략)으로 구성됐다. 단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에도 형제인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은 책임경영 차원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현대백화점과 현대홈쇼핑의 대표이사직을 계속 유지한다....
    2023-11-08 11:12
  •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윤재옥 “민주,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겼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탄핵 중독으로 금단 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장관뿐 아니라 임명장에...
    2023-11-07 10:22
  •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민주 총선기획단 첫 회의 “윤석열 정권 폭정 심판”
    이들은 조 총선기획단장을 비롯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준호 홍보위원장, 신현영 의원,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장현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박영훈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 최택용 부상기장군 지역위원장이다. 2명 추가 인선과 관련해선 한 위원장은 ”이날 얘기는...
    2023-11-06 14:08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활용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2023-11-06 09:27
  • [사설] HUG 보증제 놔둔 채로 전세사기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전세사기에 대한 무기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세사기는 어제오늘의 사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부터...
    2023-11-02 05:00
  •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원희룡 “전세사기 상담 역량 보강ㆍ맞춤 지원안 검토할 것”
    정부는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국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빼앗는 악질적인 민생 범죄”라며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안으로는 "필요한...
    2023-11-01 15:47
  •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박정현 임명에 들썩이는 비명…文 행보 주목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는가 하면, 내달 9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산 평산책방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 저서 사인회가 표면적 이유이지만, 공고화한 이 대표 체제 견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2023-10-30 16:59
  •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A 씨가 작성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의 사적인 활동까지 감시·검열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이 A 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적이 없고 장관 명의 임명장...
    2023-10-27 14:33
  •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법무부 ‘78주년 교정의 날’ 40명에 정부 포상…윤 대통령 “충혼 정신 본받아 달라”
    이날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신용해 교정본부장, 이태희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장, 김학술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유승만 교정공제회이사장, 오경식 한국교정학회장, 임대기 교정정책자문위원장 및 교정참여인사 등이 참석했다. 교정의 날은 1945년 10월 28일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10월...
    2023-10-27 10:33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우리의 법 제도가 웹 3.0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라고 꼬집었다. 정재욱 변호사는 “우리 법에서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성립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횡령해도 횡령죄로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었다”면서 “사법정책 연구원에서도 관련해 연구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핵심은...
    2023-10-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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