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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임업계 인력난에 숨통, 내년 외국인 근로자 1000명 투입
    정부는 지난달 열린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올해 12만 명에서 16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임업에도 외국인력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다.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2023-12-03 14:29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에 이어 비서관급 후임 인선도 마무리했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은 김수경 통일비서관, 국정상황실장은 조상명 사회통합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도운 대변인이 홍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책실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된 데 따른 후임 인선이다. 이들은 4일부터 공식 업무를...
    2023-12-03 14:28
  •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김소영 부위원장 “일시적 공매도 금지, 자본시장 선진화 목적”
    이번 자리는 외신기자들에게 김 부위원장이 현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속해 왔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음이...
    2023-12-01 13:5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협회 이사회는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협회 부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김기현 토큰포스트 전 대표,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 허윤철 사무국장등 전임 제휴평가위원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로 비상대책위원회으로 구성해 비상총회 의결로 카카오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일임받아 즉각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023-12-01 11:15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했다.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 지원 및 시장 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3-12-01 06:00
  •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尹, 대통령실 '2기' 꾸렸다…정책실장 신설·수석비서관 전원교체
    가용정책을 총동원해서 물가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은 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실과 함께 총무·의전·공직기강·법률·국제법무·의전비서관, 인사기획관, 부속실장, 국정상황실장을 직속으로 관리한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실 1·2차장실 업무를 유지한다. 한편 수석비서관급 인사에 이어 비서관급 이하 인사 개편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11-30 20:08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2023-11-30 14:00
  •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중기중앙회 '명문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 정책방향' 포럼 개최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나서 기업승계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윤병섭 가족기업학회장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2023-11-30 09:30
  •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노민선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혁신역량 강화, 경영자원 및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현황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 모색'을 발표한다. 특히,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2023-11-29 10:06
  • 중국 쉬인, 미국 상장 신청…세계 최대 패션기업으로 등극할까
    중국 쉬인, 미국 상장 신청…세계 최대 패션기업으로 등극할까
    이에 쉬인은 강제 노동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갖고 있으며 미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강력한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국에서 면화를 조달하지 않고 있으며, 신장에는 제조업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쉬인은 이러한 ES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조지 W. 부쉬 전 대통령 행정부와 법무부에서 근무했으며 미국계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액티비전...
    2023-11-28 14:08
  •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하반기 KPBMPA 윤리경영 워크숍’ 성료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20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안내(안미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유통질서관리부 팀장)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강연‧자문비‧연구자 주도 임상 관련 컴플라이언스 유의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의약품 지적재산권 행사 관련 공정거래 이슈(법무법인 광장)...
    2023-11-27 17:05
  •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보낼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밝히지 않으면서도 “미국은 우리의 주요 외교 정책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향후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양자 간 범죄인...
    2023-11-27 08:26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이슈 진단’을 통해서는 △K-제약바이오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 △베트남을 글로벌 시장 진출 기지로 삼은 까닭(문대선 삼일제약 컨플라이언스팀 차장) △글로벌 윤리경영 동향과 시사점(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진단했다. 한펴,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바이오협회 공식 홈페이지의 KPBMA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2023-11-26 12:00
  • [베스트&워스트] 엑스페릭스, 한동훈 장관 포용적 이민 정책 시사 발언에 64.72% 급등
    [베스트&워스트] 엑스페릭스, 한동훈 장관 포용적 이민 정책 시사 발언에 64.72% 급등
    전자여권 관련 기기를 제조하는 엑스페릭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 움직임 등 이민정책과 관련해 “우수한 과학기술 우수 인재는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오자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 수혜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소룩스는 53.49% 올라 2만1750원에 거래를...
    2023-11-25 09:30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에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참모에게는 현장을 나가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 정책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대통령실 상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차 프랑스 파리로 떠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책상에서 정책을 만들지...
    2023-11-25 06:00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총선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후임으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과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통령실이 법무부 후임 장관 후보자로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N이 최초 보도했다. 박성재(60·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도 유력한...
    2023-11-23 21:19
  • “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서울대 김우진 교수는 ‘테마주 거래의 유인분석 및 시장감시방향 모색’ 발표에서 주요 테마주에 대한 버블 형성과정, 투자자의 거래행태 및 매매손익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규제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특히 거래행태 분석을 통해, 테마주를 매매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단기급등 이후 급락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투기적...
    2023-11-23 16:50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한 강경파 중심의 탄핵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과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겨냥한 쌍특검 카드도 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거야 독주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11-23 15:46
  •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바이낸스 CEO 교체에 ‘긍정·부정' 혼재…업계 현상 유지 전망
    한편, 이번 합의에는 미국 법무부와 재무부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만 참여하고, 주요 규제 당국 중 하나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참여하지 않았다. SEC는 올해 6월 창펑 자오 전 CEO를 시세 조종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기, 고객 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때문에 SEC의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업계가 고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2023-11-22 17:21
  •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취지는 ‘법무정책 현장방문’이지만, 17일 대구에 이어 전날 대전을 찾는 등 현직 법무 장관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전국구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한 장관은 대전 방문 당시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고유의 화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저는 50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했다. 대구에서도 ‘총선 출마...
    2023-11-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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