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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기 역동성 회복 위한 ‘혁신’ 의지 밝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기 역동성 회복 위한 ‘혁신’ 의지 밝혀
    특히, 정책자금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성장 잠재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석진 이사장은 지난해 민간기업 ‘세아베스틸’과 협력사의 첫 공동사업전환 지원과 기술보증기금, 법무부 교정본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예시로 들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2024-01-02 09:09
  •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
    단양 등 7개 인구감소지역,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많아
    이번 산정에 활용된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등의 자료와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의 통신모바일 자료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다. 통계청은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해 체류특성 및 숙박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7개 시범지역 중 작년 6월 기준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관광유형인 충남 보령이 약...
    2024-01-01 12:00
  •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유커 입국에도 ‘시들’… 항공업계 고민된 중국 노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16년 826만8262명에서 2022년 25만876명으로 줄어들었다. 6년 만에 입국자 수가 97%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한 코로나19로 하늘길까지 막히는 등 중국 노선은 수요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2024-01-01 10:53
  •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이노공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에 철저 대응” [신년사]
    법무장관 직무대행 ‘2024년 甲辰年’ 청룡의 해 신년사‘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다져야청소년 도박 근절…강력범죄 엄정 대응서울센터 개소…“범죄피해자 지원 최선”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본연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2023-12-31 15:18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이어 윤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윤상 조달청장을 임명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을,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지명했다. 이밖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조달청장에는...
    2023-12-31 06: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지난 7일 월스틔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도형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가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에서는 권도형이 국내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를 두고 쟁점인 데다가, 형량 수위도 낮다. 한국은 경제사범에 대한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2023-12-30 09:00
  •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가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2023-12-29 16:51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 (10월 18일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 中)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 (11월 21일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내가...
    2023-12-28 18:28
  •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김정빈 △법무지원부장 유종균 △자산관리부장 정정화 △재무부장 신선미 △디지털기획부장 강철우 △플랫폼운영부장 이소희 △정보보안센터장 신인식 △성과분석부장 박상빈 △기반사업부장 윤성은 △기반정비부장 유중근 △새만금사업부장 조용우 △대단위사업부장 최병우 △기반계획부장 권영준 △기반기술부장 김병규 △기후정책추진단장 이주형...
    2023-12-28 14:26
  •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마약 중독 ‘사회적 낙인’ 그만…재활·사회 복귀 인프라 시급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법무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한약사회 등과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재활치료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중독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중독치료 인프라는 충분치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마약류 검거...
    2023-12-28 14:22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정부 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도 절실=아울러 올해는 경기부진과 함께 고금리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 펀드 방식으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한해로, 전문가들은 내년 정부의 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봤다. 이응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PE, VC 등 전문 투자자가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견·중소·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2023-12-27 13:11
  •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총선 공직사퇴 보름 앞두고…대통령실 주진우·이원모 사임 예정
    김동조 비서관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정책 메시지를 맡은 인물로 투자회사 벨로서티인베스터를 설립한 경제인 출신이다. 후임 국정메시지비서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연설기록비서관을 지낸 최진웅 메시지팩토리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표는 방송작가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23-12-27 12:01
  • [인사] 보험개발원
    정창호 △법무감사실장 겸 감사팀장 조혜원 ◇팀장 보직 △인재개발팀장 조경원 △총무홍보팀장 김보원 △IT기획보안팀장 김병곤 △IT개발팀장 정범구 △시스템운영팀장 엄기우 △실손의료보험팀장 박병철 △재물보험팀장 이강수 △정책보험팀장 유승완 △재난안전의무보험팀장 이용길 △자동차보험팀장 성원명 △자동차정보2팀장 강재호 △생명보험팀장 윤영규...
    2023-12-27 10: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유출은 사실상 국부를 빼돌린 간첩 행위로 봐야한다”며 “외국에선 산업스파이로 규정해 엄하게 처벌하지만 한국은 초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이유를 들어 일반적인 형사 기준으로 보니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12-26 06:00
  •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입당' 한동훈 vs '탈당' 이준석...‘보수 영건’ 빅매치
    789세대(70~90년대생)로도 불리는 영건의 대표 주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비슷한 시기 두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입당’과 ‘탈당’이라는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된다. 한 전 장관은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돼 정치에 입문한다. 반면 27일 탈당을 예고한 이 전 대표는 신당을 창당한다. 이 전 대표는 22일 언론...
    2023-12-25 14:52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 불법사금융 공급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들이어서 과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정책들과...
    2023-12-25 11:0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된 법무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추가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은 빼고, 정통 관료와 학자 등 전문가를 부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기도 했다. 집권 3년차 차질 없이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길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교체와 함께 정책실...
    2023-12-23 06:00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여신정책부장 김충훈 △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김대환 △ 관리기업심사부장(심사역) 손종락 △ 신용리스크관리부장 김도근 △ 인사부장 정용상 △ 여신업무센터장 유정근 △ 수신업무센터장 권동순 △ 법무실장 김광연 ◇ 금융센터장 전보 △ 가락중앙 백수아 △ 가산디지털 허희숙 △ 고덕 박지순 △ 광희동 이상호 △ 군자역 김동헌 △ 노원 김종우 △ 동소문로...
    2023-12-22 20:34
  •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책’과 ‘운영’ 등 2개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방안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 애기했다. 홍보전략도 논의했다”며...
    2023-12-22 14:28
  •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한동훈 “국민 상식·생각이 나침반…이기는 정당으로 이끌 것”
    이어 “국민의힘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약속일 뿐이고 그것은 큰 차이”라며 “그 시너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10년새 대한민국에 초유의 일이 많았다"며 "그때그때 직분을 벗어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2023-12-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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