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주택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AI 내재화 위한 기업 컨설팅…미래 법률시장 선점 본격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도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수출입은행(이하 미국 수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발전), 2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세종, 미국 수출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모색 중인 우리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 법무법인...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과 정책실장실 산하 과학기술수석실 신설이 대표적이다. 공석인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자리에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자로 부임했다. 올해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교체도 있다. 후임은 각각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최지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알려졌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금융사는 대출 계약이 약정된 후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하고, 제휴 법무사 등을 통해 담보주택에 대한 등기 말소·설정 업무를 수행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반환보증 해지 및 재가입 등 업무가 함께 처리된다.
금융소비자는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제기한 소송 결과가 올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한편 새해엔 마이크로소프트(MS)가 AI를 등에 업어 애플을 누르고 세계 시가총액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 MS 시총은 애플 시총보다 9%가량 부족하다. 지난해 생성형 AI에 대한 애플의 활용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할 때 10년 넘게 유지된 1위...
법무부 관계자는 4일 “난민 심사 인프라를 지속 보강해 국제 기준에 걸맞은 선진적 난민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김 COO는 전사 공통 기능 및 사업 조직을 중심으로 팀네이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시작하게 됐으며, 유봉석 정책/RM 대표는 PR, 대관, 법무, 개인정보, 정책 등 대외 조직들을 맡아, 통합적 관점에서 회사 정책 및 리스크를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네이버는 미래 AI 시대를 대비해 AI 안전성 연구 및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위한 글로벌 AI 연구 및 정책...
4일 법무부는 “외국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과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6년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특히 제조업에서 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에서 최소 21만5000명이...
검찰청 한 관계자는 “박 전 고검장과 길 전 고검장은 나이와 기수가 다소 높아서 법무부의 이미지나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우려가 많고 정치인을 장관으로 앉히기에는 ‘정치 검찰’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며 “박상기 전 장관 등 교수 출신 장관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성향으로 이전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검찰 색’을 뺄 수 있다는...
이후 전략기획, 법무, 정책, 해외 계열사 관리 등 넷마블컴퍼니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맡아온 ‘전략기획통(通)’이다.
넷마블은 “법무 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 관리와 전략 기획 등에도 전문성을 가진 40대 김병규 신임 각자 대표 내정자가 넷마블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김병규 신임 각자 대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대구를 방문했던 때를 언급하며 “점심에 남문시장의 납작만두 집에서, 오후에 수성 스마일센터 앞에서, 또 그날 밤 3시간 동안 기차를 못 타면서 동대구역에서 길게 줄을 서신 대구시민들과 저는 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동대구 기차역 오신 시민들은 휴가 나온 군인들, 논술 보러 서울에 가는 수험생들...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원과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천 이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정신장애 예방-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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