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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2024-01-30 15:46
  •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2024-01-30 14:00
  •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2024-01-30 14:00
  •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이외 사이트 등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정조준한 DMA 시행은 애플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 될...
    2024-01-28 16:49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朴宰成) (광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金俊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진용(金珍用) (인천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한민(金한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엄영욱(嚴永旭) (수원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이경민(李炅珉)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차경자(車敬子)...
    2024-01-26 13:28
  •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중소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 감리에 맡겨야"…주택업계 중처법 개선 요구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2024-01-25 16:00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본격 준비…“국민에 헌신할 기회”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바깥 생활을 한 지 오래돼 구체적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024-01-25 15:34
  •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동훈, 정치개혁 재차 강조…"민주당 동의하지 않아도 할 것"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024-01-25 14:27
  • [인사] KDB산업은행
    석지홍 △정책펀드금융실 우상민, 박지선, 최원재 △넥스트라운드실 박영우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투자1실 김상현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김진우, 송재범, 이수복 △기업금융2실 곽중기, 이석준 △기업금융3실 강무성, 강경우 △기업금융4실 정대환, 천성현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오세현 △기업구조조정2실 최선주, 정광락...
    2024-01-25 10:56
  • 중기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개발 간담회 개최
    한경협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2024-01-24 15:00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1년 전만 해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렸던 중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폭발해 홍콩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당국의 기업 옥죄기 등으로 인해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여파는 홍콩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홍콩증시가 맥을 못 추면서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도...
    2024-01-24 14:56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2024-01-22 06:00
  •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부수처분 어겨도 감옥 안가더라”…관리 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부수처분이 뭐길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도 “법관의 당초 집행유예 선고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판사들에게도 입장은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맡아온 한 판사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하면 바로 집행관이 찾아가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후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심각성을 잘 모르는...
    2024-01-22 06:00
  • "대신 욕해드립니다!"…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 25일 첫 생방송
    "대신 욕해드립니다!"…속풀이 정치토크쇼 '여의도4PM' 25일 첫 생방송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임 변호사는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요. 청년 세대를 대변해 당의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신선한 의견들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파벌 싸움을 벌이던 당...
    2024-01-19 16:18
  •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출범…알고리즘 공정성·가짜뉴스 대응
    뉴스혁신포럼’ 위원은 김용대(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문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이다. ‘혁신 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하며...
    2024-01-18 16:41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11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일은 11일이었다. 차 전...
    2024-01-18 11:51
  •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 주장 철회 안 해…이미지 컨설팅 집착 지적”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 주장 철회 안 해…이미지 컨설팅 집착 지적”
    정강정책위원장이 17일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지 컨설턴트가 한 위원장에게 붙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제가 무슨 대단한 뒷조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이버 지도를 켜고 과천(법무부)과 타워팰리스(한...
    2024-01-18 09:19
  •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생활인구 통계 산출,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
    법무부), 모바일 이동정보(통신 3사) 등 민･관 데이터를 가명결합한 자료가 활용됐다. 올해부터는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정보가 추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 등 기본적 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의 체류 특성 및 소비 특성이 입체적으로 분석되고 통계화돼 증거 기반의 민생정책 수립이...
    2024-01-17 12:00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전년 대비 '건설·주택·토지'를 포함한 분야 대부분에서 부패 인식이 감소한 반면,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1.8%p), 병무·국방(0.5%p), 보건·의료(1.2%p), 소방(3.6%p) 등에서는 부패 인식이 늘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 추진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청렴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에 있다"면서도...
    2024-01-16 14:00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전략기획통으로 꼽히는 김 내정자는 법무, 정책, 해외 계열사 관리에 집중하고 권 대표가 게임 사업 전반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타 게임사와 달리 엔씨소프트는 창업자인 김택진 대표와 김 대표의 동생인 김택헌 최고퍼블리싱책임자(CPO), 부인 윤송이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주도적으로 게임 개발부터 사업 전반을 지휘했다. 하지만 기대작 ‘TL’의 흥행 부진과...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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