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근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해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합류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직후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 정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정기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윤리, 법무 이슈를 다루는 책임경영위원회는 권대열 위원장이 당분간 겸임한다.
카카오는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과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각 협약 계열사에 참고 및 권고 의견을 결정하고, 담당 분야에 대한 그룹차원의 문제를...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 지원 데이터도 마련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이날 핀란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스투브 전 총리가 99.7%의 개표가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51.6%를 득표해 48.4%를 얻은 하비스토를 제치고 당선자로 결정됐다.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졌다.
스투브 전 총리는 2014...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이 늘었으며, 이 중 30.5%(5750건)는 러시아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전년(1038건) 대비 5배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중점지원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국민의힘 “과감한 정치개혁”...정책 공약 홍보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8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신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며 "기업이 크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준석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과 같은 '갈라 치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핵심 참모로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은 이르면 내년에 출시된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서비스 기간인 6개월 이후에도 불법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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