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에 대한 온라인 법률 서비스 체계화를 추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등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신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며 "기업이 크면은 얼마든지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해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커나가는 스타트업에서는 참 어렵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했고 일반 국민(3만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했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준석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과 같은 '갈라 치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고발 문서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외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게 사건의 요지다.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핵심 참모로서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은 이르면 내년에 출시된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서비스 기간인 6개월 이후에도 불법추심...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에픽게임즈는 앱스토어 이외 사이트 등에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을 문제 삼았다.
유럽연합(EU)은 3월부터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한다.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정조준한 DMA 시행은 애플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 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법무부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바깥 생활을 한 지 오래돼 구체적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친윤’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친소관계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다', '초짜가 포퓰리즘까지 펼친다'고 한다"며 "대다수 국민들이 수십 년간 바라는 걸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경협과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정책연구기관, 법무법인, 전임 대사 등 각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오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그룹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의 정의와 정부의 역할 △기존 수출마케팅 중심 정책의 개편 필요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국내 수출지원체계와 재외공관을...
1년 전만 해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억눌렸던 중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폭발해 홍콩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당국의 기업 옥죄기 등으로 인해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고 여파는 홍콩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홍콩증시가 맥을 못 추면서 금융허브로서의 입지도...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행유예라는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연 타당한 건지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이었던 것인지, 피의자들이 집행유예를 ‘처벌 면제’로 오해하는 것인지 등 어떤 이유로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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