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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약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다. 2001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폐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면서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24-02-19 17:18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과 적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필수 의료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식의약 정책을 혁신한다. 마약류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필수의약품...

2024-02-19 14:07
반도건설, 우수협력사 12개 사 선정해 시상식 개최

또한 법무법인 율촌 정원 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중소 협력사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메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사부문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라이프하우징의 이형민 대표는 "반도건설에서 기술력과...

2024-02-19 10:55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2024-02-15 17:03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24-02-15 15:26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 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낸다”며 “민생 경제는...

2024-02-15 10:56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그러나, 뉴욕타임스 대리 법무팀은 “오픈AI와 MS는 허가나 대가 지불 없이 대체품을 만들기 위해 저널리즘을 위한 신문사의 투자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도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였다. 향후, 뉴욕타임스의 소송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셋 학습에 기반한 생성형 AI 기술들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2024-02-14 18:47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포럼 연설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공산주의와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를 지킬 토대가 되고 기업의 활동 무대를 여는 등 현대사의 결정적 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했죠.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보수 진영의 ‘이승만...

2024-02-14 16:26
이재명 "조국 신당? 정치활동은 자유…연대 기준은 국민 눈높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최근 신당 창당 선언과 관련해 "단합과 연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은 역사적 분기점에 해당될 만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힘을 다 합쳐야 한다...

2024-02-14 16:19
조국에 선 그은 ‘민주연합’...첫 회의 열고 “녹색정의당 동참해주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이 13일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합류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주연합 추진단장은 조 전 장관의 창당 선언 직후 신당이 만들어지더라도 선거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조 정 장관을 향해 “과도한 수사로 억울함이...

2024-02-13 16:56
카카오,CA협의체, 투자 절차 강화…전략위원장에 정진아 내정자

정기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윤리, 법무 이슈를 다루는 책임경영위원회는 권대열 위원장이 당분간 겸임한다. 카카오는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과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며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각 협약 계열사에 참고 및 권고 의견을 결정하고, 담당 분야에 대한 그룹차원의 문제를...

2024-02-13 16:24
'계층 이동성 파악' 소득이동통계 연말 공개…지역발전 돕는 통계도

학령기 아동·청소년 정책 지원 데이터도 마련된다.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2024-02-12 16:26
핀란드, 스투브 전 총리 대통령 당선…대러시아 강경 노선으로 전환

이날 핀란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제1당 국민연합당 후보인 스투브 전 총리가 99.7%의 개표가 진행된 결선 투표에서 51.6%를 득표해 48.4%를 얻은 하비스토를 제치고 당선자로 결정됐다. 임기는 6년이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이뤄졌다. 스투브 전 총리는 2014...

2024-02-12 11:20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늘어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이 늘었으며, 이 중 30.5%(5750건)는 러시아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전년(1038건) 대비 5배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2024-02-12 11:12
스마트팜 수출 본격화…중동·호주 등에 중점지원무역관 지정

중점지원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2024-02-12 11: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2024-02-11 09:00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與野 설 연휴 화두, '정치개혁' vs '尹정권 심판'

국민의힘 “과감한 정치개혁”...정책 공약 홍보도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정치개혁’ 이슈를 부각하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섰다. 8일 서울역에서 귀성인사에 나선 한 위원장은 시민들에게 공약 홍보물을 나눠주며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일상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우리 당이 박력...

202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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