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정책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825건

최신순 정확도순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그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무부 검찰과장·검찰국장 등을 지냈다. 2016년 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수사한 이력이 있다. 이 고검장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구지검 1차장 등을 거쳤다. 2022년 6월 대전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2024-08-07 17:56
전기차 화재에 '지상 주차장' 목소리 커지는데…"현실화 한계 뚜렷"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차장을 전면 지하화한 단지가 지상 주차장을 마련하려면 차를 세울 자리뿐 아니라 이동 동선까지 확보해야 돼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조경 비율 등 허가 당시에 충족한 기준을 어기지 않으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단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지상에 주차...

2024-08-07 15:55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재정신청 제도’에 한계가 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자의적인 불기소 처분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3월부터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해 왔다.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는 게 주요...

2024-08-07 15:23
[정치대학] 박성민 "민주당은 저잣거리 마당놀이…한동훈, 보수의 가치 지켜야"

구축과 정책 의장 교체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2024-08-07 09:03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무법인(유한) 세종 역시 올 초 ‘AI·데이터 정책센터’를 출범시켰다. AI 센터는 △기업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위험통제 모델 확립 △리스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플로우 차트 등 AI‧데이터를 업무에 활용하거나 융합을 시도 중인 기업에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세종은 AI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AI 데이터 정책연구소도 운영...

2024-08-07 05:00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오태웅 △혁신행정담당관 김동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선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박정현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최영범 △기업훈련지원과장 이우영 △노사협력정책과장 박은경 △노사관계지원과장 김재훈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배영일 △울산지청장 김범석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최윤미

2024-08-04 12:00
해리스, 미국 '첫 흑인 아시아계 여성' 대통령 도전

특히 초등학교 시절엔 당시 인종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버싱'(busing) 정책에 따라 매일 아침 버스에 실려 백인들이 주로 사는 부유한 동네의 초등학교로 등교해야 했다. 버싱이란 학교 내에 흑백 학생들이 섞이도록 흑인 거주지 학군과 백인 거주지 학군 사이에 버스를 이용해 학생들을 서로 상대 학군의 학교로 실어 나르던 정책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2024-08-03 08:29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개인정보 자율형 휴면정책’에 대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정수진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개인정보 휴면정책이 무엇인가요?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A.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된 것)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2024-08-03 08:00
"펜타닐 등 마약 방지"…美ㆍ中, 마약 대응 워킹그룹 첫 고위급 회의 개최

중국 대표단은 미국 방문 기간 백악관 국가약품통제정책실과 국무부 국제마약사법집행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과 양자 교류도 진행했다. 워킹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월 출범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후 중국은 6월 펜타닐 전구체에 대한 단속 캠페인을 벌여 관련...

2024-08-02 20:33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이영면 서울소년원장 임용

2016년 법무부 소년과장, 2018년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2021년 대전보호관찰소장, 2024년 서울소년원장을 거치며 보호행정 분야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법무부는 이 원장이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사회안전을 위한 강력범죄 예방정책과 실효성 있는 소년 재범방지 대책 등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31 14:29
캠코, 보호 아동 자립·교육격차 해소 위해 1억7000만 원 기부

부산오륜학교는 1947년 개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교육기관이다. 권 사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환경개선과 자립준비 청년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 청소년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중...

2024-07-31 13:33
정부,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선정 최종 취소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다.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 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2024-07-31 11:07
[정치대학] 박성민 "정점식 무조건 교체해야"…이주영 "한동훈 리더십 시험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당대표에 취임한 지 일주일여 만에 복잡다단한 과제에 직면한 한동훈 대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2024-07-30 18:02
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실질적 안전보건 정책 확보”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 학계와 관련 업계를 아우르는 외부 자문위원과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등 안전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내부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안전보건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DL이앤씨의 안전보건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 및...

2024-07-30 10:44
민희진 측 "사내 성희롱 은폐? 사실 아냐…하이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

29일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성희롱 건은 이미 3월 16일부로 하이브 인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건"이라며 "법률과 인사, 홍보 등에 대해 하이브에서 직접 세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s)를 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판단을 뒤집고 다시 이 건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2024-07-29 16:44
오비맥주, 몽골서 15년째 ‘카스 희망의 숲’ 조성

이날 기념식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문 수석 부사장, 최상범 영업총괄 부사장과 신기호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 에르덴 조림지 조합장, 몽골 환경난민과 가족 등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 40여 명이 참석했다. 카스 희망의 숲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대규모 환경개선...

2024-07-25 13:27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2024-07-22 15:06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근거, 논의, 준비 없는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련병원 전공의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고, 한국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의학교육은 짧은 기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준 미달의 의사를 배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2024-07-22 14:42
해외 진출 돕는 ‘법률 AI’가 뜬다

임정근 BHSN 대표는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글로벌 B2B 비즈니스를 타겟팅하고 있다”며 “법령, 정책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리걸 AI를 기업이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HSN은 올해 출시를 목표로 ‘AI 컨트랙트 리뷰’의 베트남어·중국어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AI 컨트랙트 리뷰는 긴 내용의 계약서를 AI가 빠르게 분석하고 계약서 수정...

2024-07-22 05:00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 하지만 친족상도례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도 많았다.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의 돈을 횡령한 삼촌을 처벌하지 못한다거나, 자식이 치매 걸린 부모의 돈을 횡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등....

2024-07-20 10: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