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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검찰권 강화…중립성 회복·보복수사 우려 해소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공약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검찰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검찰 권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우려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오랜 세월 합의됐던 무소불위 검찰권의 분산과 검찰 제 식구 감싸기 근절을 무시하고 다시 과거로...

2022-03-10 16:42
이재명 선대위, 이낙연계 앞세웠지만…정작 이낙연 역할은 모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제안한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의 위원장에 명예선대위원장도 맡았고, 김두관 의원도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 위원장이며, 박용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이다. 정 전 총리는 상임고문만 맡았지만 자신이 제안한 후보 직속 미래경제위에 후보 단일화를 했던 이광재 의원이 위원장으로 나섰다.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표가 제안한 후보 직속...

2021-11-01 16:25
'공신' 강성태, 곽상도 아들 퇴직금 의혹에 난데없이 불똥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논문 논란을 비판했던 그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논란에 대해 침묵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오후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공부의 신 강성태’ 영상에는 그가 선택적 분노를 한다며 그를 비판하는 댓글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치와 상관없는 공부 ASMR 영상임에도 댓글 창에는 강 대표의 처신을 비판하는...

2021-09-29 17:16
청와대 "손준성 엄호세력? 청와대가 답할 사안 아니다"

앞서 추 후보는 전날(14일) 밤 민주당 경선 TV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했나"라고 따지자 "그 자리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윤 전 총장의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며 여권의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는...

2021-09-15 10:40
문재인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기헌ㆍ반부패 비서관 이원구 내정

구 행정관은 2019년 11월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당시 직접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해 줬던 인물로 알려졌다. 반부패비서관 자리는 김기표 전 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임명 3개월 만에 물러난 후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김 전 비서관은 3월31일 임명됐다가 첫 재산공개에서 54억원의 빚을 지고...

2021-07-30 10:41
송영길 "윤석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

그는 "야권에서 그나마 미래를 보는 후보라면 안철수 오세훈 후보 정도가 아닐까 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 대표는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펴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중자애하라고 충고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언론이 자중자애 줬으면 한다. 조 전 장관은 방어권 입장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2021-07-05 13:4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레이스 돌입…사흘간 예비후보 등록

등록이 예상되는 후보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9명이다. 추가로 후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등록하는 후보자들 가운데 7월 9∼11일 예비경선을 통해 6명으로 좁힌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2021-06-28 07:09
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

검찰총장 인선에서 편향 논란이 일면 자칫 비판 여론을 격화시켜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김 전 차관과 조 차장이 꼽힌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으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와...

2021-05-02 13:48
박범계 "이성윤, 수사심의위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무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검찰총장 인선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2021-04-28 11:20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국민 천거 절차와 법무부 검증을 거쳐 추천위가 검토하는 인물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추천된 인물 중 1명의 후보자를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말 이후에나 검찰총장의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2021-04-25 14:02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 전 장관이...

2021-04-22 18:17
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2019년 5월 10일 추천위가 구성돼 국민 천거 등 절차를 거쳐 한 달여 만인 6월 13일 후보 4명이 추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때는 2017년 6월 14일 천거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30일 추천위가 꾸려지고 7월 3일 후보 4명이 추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력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4-19 14:32
발전5사 사장 인선 마무리…정승일 전 차관 '한전 사장' 유력

이들 후보자는 산업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사장으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한전의 경우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후임 사장을 내정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최종 사장 후보 결정될 때 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한전 안팎에서는 한전 사장 공모에 나선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최종 후보로...

2021-04-18 13:14
검찰, 이성윤 기소 가닥…차기 총장 '안갯속'

이에 따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것이란 보도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 "침묵이 메시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15 17:09
[기자수첩] 정치가 꿈틀대는 검찰총장 인선

조국ㆍ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의 배경 중 하나는 ‘검찰총장이 정치한다’였다. 이는 검찰 개혁 당위성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서야 겨우 가라앉았다.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부르짖던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검찰총장을 뽑을 기회가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2021-04-13 06:00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진행되면 수사팀 교체 등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넘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계획한 것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로서는 당분간 시간을 벌게 됐다.

2021-04-12 19:00
박범계 "수사지휘 한번은 거쳐야 할 절차…오후 입장 발표"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절차의 적절성과 수사 관행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국민 천거를 마치고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아주 신중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기 총장을 천거 받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추려...

2021-03-22 10:17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법무부는 3명 중 1명을 압축해 대통령에 제청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로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게 된다. 이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국회는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부득이할 경우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관계가 지속하는 요즘 국회...

2021-03-16 07:00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이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검추위)가 넘겨 받아 심사해 3명 이상으로 후보를 압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총 후보자 1명을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통상 2개월 안팎의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윤 전 총장 사퇴 일주일 만에 검총위가 꾸려지는 등 총장...

2021-03-15 16:28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제시할 수 있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2021-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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