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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여성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0일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3-03-31 14:00
尹 대통령, 국정원 기조실장에 김남우 前 차장검사 임명

대변인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조상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사흘만이다. 김남우 신임 기조실장은 법무부 법무과장과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2월 부임한 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수사를 지휘했지만, 같은 해 8월...

2022-10-28 17:26
尹대통령, 이원석·한기정 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은 딱 하루

앞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새 정부 고위직은 박진 외교, 이상민 행정안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 원희룡 국토교통, 한동훈 법무, 김현숙 여성가족,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11명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는 13명으로...

2022-09-14 15:45
이준석 "尹 정부 실패 땐 윤핵관 정계 은퇴 시킬 것"

이 전 대표는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부담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당장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본인에 대해 징계를 하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직에 복귀하지 않았나. 물론 그다음 본안소송은 또 졌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개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할...

2022-08-17 07:00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천위 측은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후보군을 확정했다. 여 원장과 김 고검장은 검찰 내 ‘비윤 라인’으로 분류돼 검찰 탕평 인사 차원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고검장은 4월 검찰...

2022-08-16 17:28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이끄실 훌륭한 분이 추천되기를 바란다”며 “관례에 맞춰서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서 잘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검찰총장에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2022-08-16 14:45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그러자 한 총리는 “검찰의 인사 문제에 대해 서는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2022-07-25 16:39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개인ㆍ법인이나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2022-07-11 12:10
미국 출장 다녀온 한동훈, 코로나19 확진…13일까지 재택근무

미국 출장 중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 법무부, 월드뱅크 등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면서도 법무부 관련 업무를 계속해왔다. 검찰총장 인선도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인선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군을 미리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2022-07-08 08:53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6일 법조계와 법무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장관 방미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이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천위 구성 준비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법무부 일정 등을 보면 추천위 구성 나흘 뒤에 천거 절차를 시작해 1주일 동안 천거를 받았다. 하지만...

2022-07-06 16:47
검찰총장 임명 속도내나…후보추천위 구성 공식화 전망

비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직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통상 위원장을 맡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한다. 국민이라면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검사·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진행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가...

2022-07-04 19:45
“총장 없어도 잘 돌아간다?”…늦어지는 인선에 검찰총장 입지 좁아진다

뚜렷한 후보군이 없어 검찰총장 인선이 오리무중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배성범(23기) 전 법무연수원장이나 조상철(23기)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라면 욕심이 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도 나온다. 한 고위급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고서 뒤늦게 검찰총장...

2022-06-23 17:15
'천거' 첫 단추도 못 끼운 검찰총장 인선, 적임자 못 찾았나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에 아직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천거 공고를 올리는데 장관 지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천거에 앞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후보군을 정해놓는 편"이라며 "천거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대략적인 후보군도...

2022-06-12 14:25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편중 인선 비판이 이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 6명이 검찰 경력을 가졌다.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최근에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최초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으로...

2022-06-08 14:55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다만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임명되면서 그간 쌓여온 ‘검찰 출신 편중 인선’ 비판이 재차 불거졌다. 국가보훈처장에 이어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이 맡는 건 최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2022-06-07 16:37
민주, 檢 출신 국정원 인선에 "尹, 검사 손아귀에 나라 쥐어주나"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미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주요요직을 자신의 측근 검사로 채웠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최측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통제 장치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부족해 국정원마저 자신의 최측근을 내려보내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윤...

2022-06-03 16:47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 인선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러야 7~8월에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해진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는 법무부 장관이...

2022-05-22 12:09
‘자진사퇴 염원’ 정호영·윤재순…대통령실 “지켜볼 수밖에”

정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의 주요 낙마 타깃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강행돼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터라 이대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 후보자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통령실에서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 인준 가결이 이대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본회의 전에 정 후보자가...

2022-05-19 07:24
검사 출신 법무부 장·차관 체제 눈앞…검찰 재정비 윤곽 나오나

이번 주 중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검찰총장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총장이 정해지기 전 고위간부 인사 등 조직 재정비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로 17일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2022-05-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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