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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법률적 분쟁이 있었던 리걸테크 분야였지만, 법무부에서 전형적인 조치를 해 많은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며 “거기에 맞춰 AI를 법률 분야에 확실히 적용해 국민과 직역에 있는 분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1-31 16:09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때 '피해 우려'만 확인돼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플랫폼은 이르면 내년에 출시된다.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뤄졌으나 서비스 기간인 6개월 이후에도 불법추심...
    2024-01-31 12:0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다만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배상금액이 적정한지 등을 두고 다투겠다며 이달 10일 항소를 제기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2024-01-31 11:11
  • 조국 딸 조민, 동갑내기 일반인 남친과 약혼…“올해 하반기 결혼”
    조국 딸 조민, 동갑내기 일반인 남친과 약혼…“올해 하반기 결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와 약혼했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민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며 “결혼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로 정치와 관련도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일 열심히 하는...
    2024-01-30 19:57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합류한다. 앞선 회의와 달리 표결 양상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2024-01-30 15:46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법무부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을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또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해임’,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로 의결한 것으로...
    2024-01-30 14:21
  •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과기정통부, 26개 관계부처와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 논의
    이번 회의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주요 부처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2024-01-30 14:00
  • 조국 부부 탄원서 제출한 차범근에…전여옥 “멀쩡한 차두리와 조민 엮지 말라”
    조국 부부 탄원서 제출한 차범근에…전여옥 “멀쩡한 차두리와 조민 엮지 말라”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 전 감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차범근 씨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은 본인 자유고, 탄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면서 “차두리 선수 대신 차범근씨가 대신...
    2024-01-30 10:48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법무부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 사법연수원 23기)를 징계위원회에 올린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관보에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을 게재하고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14일에 연다고 밝혔다....
    2024-01-30 09:47
  •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2024-01-30 08:43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가 가족들과 함께 한 강원도 여행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영상에는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와 남동생 조원 씨가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등장했다. 조씨는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에 ‘가족여행은 쉽지 않다..! 정선 파크로쉬 중간중간 쌩얼주의’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등장한 정 전...
    2024-01-29 16:06
  •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미·중, 손잡고 ‘좀비 마약’ 때려잡는다…베이징서 첫 워킹크룹 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 밀그램 미국 마약단속국(DEA) 행정관과 트로이 밀러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 대행도 동석하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태국 방콕에서 이틀간 회동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24-01-29 08:28
  •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애플 ‘닫힌 생태계’, 실적 효자서 골칫거리로”
    미국 법무부 역시 애플에 대한 반독점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정조준한 DMA 시행은 애플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최근 DMA 시행에 발맞춰 자사 운영체제 iOS와 앱스토어 운영 등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해당 조치는 애플 서비스 부문의 수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CNBC방송은...
    2024-01-28 16:49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응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불법 채권 추심의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법률이 다를 것 같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2024-01-27 08:00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2022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해왔는데요. 20대 국회에서만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죠. 21대 국회로 넘어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총 9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들이 이번...
    2024-01-26 16:21
  • MS 시총 3조 달러 돌파한 날, 연방거래위 AI 투자 조사 착수
    MS 시총 3조 달러 돌파한 날, 연방거래위 AI 투자 조사 착수
    법무부와 함께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살펴오던 FTC는 최근 들어 주요 빅테크가 생성형 AI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의 AI 투자와 파트너십이 AI 경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컴퓨터 성능을 요구하는...
    2024-01-26 16:04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2024-01-26 15:47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2024 법무부 상반기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5명) 법 무 부 △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溫政勳) (안산지청 검사) △ 법무과 검사 석동현(昔東賢) (의정부지검 검사) △ 검찰과 검사 김민수(金珉秀) (부산지검 검사) △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文皓燮) (광주지검 검사) △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趙慧旼) (서울남부지검 검사) △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2024-01-26 13:28
  •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2024-01-26 11:54
  •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제25대 농협중앙회장 당선
    조합장 외에도 한국딸기생산자협의회장, 한국친환경협의회 이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합천지구 협의회장 등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 당선인은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농협중앙회를 지역에 기반을 둔 조합과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도농상생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024-01-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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