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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관리 부실’ 한신대·수원대 20곳 비자발급 제한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해당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2024-02-07 12:00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은 박 부장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2024-02-07 09:45
  •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이재명, '준위성정당' 추진단장에 3선 박홍근 내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과의 연대 여부도 주목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당 형태를 띤 제 정당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논의하며 함께할 분들이 어디까지인지 논의할 생각"이라며 "누가 온다, 배제한다는 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4-02-06 20:10
  •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해 12월 8일 사법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검사→법원→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를 거친다.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넘어가면 법무부→법원→검사 등의 순서를 거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2024-02-06 17:11
  •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민주, ‘준연동형·통합비례정당 창당’ 만장일치 채택
    연합 대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 등이 포함되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지은 상태는 아니지만, 정당 형태를 띈 정당과 우선 협의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쪽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누굴 특정해 배제하거나 (포함)한다는 등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간 쟁점이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2024-02-06 15:58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검토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5일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는 일체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2024-02-06 09:41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법무부는 6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전날 한 씨의 신병을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후 테라·루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돼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2024-02-06 09:26
  • 약혼 반지 자랑했던 조민, 결혼식 장소도 공개 ‘명동성당’
    약혼 반지 자랑했던 조민, 결혼식 장소도 공개 ‘명동성당’
    최근 약혼 소식을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4일 ‘쪼민 minchobae’에는 ‘우리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조 씨는 “지금 성당에 가고 있다. 약혼했다. 결혼식 날짜 추첨하러 가고 있다. 어떤 날에 결혼하게 될지 모른다. 하나 확실한 건 오늘 떨어지면 내년에 하게 된다”라며 “오늘...
    2024-02-05 14:24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더 제로 어뷰즈 프로젝트(the Zero Abuse Project)’는 올 봄에 연방 및 지방경찰을 대상으로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은 보고서에서 “메타버스의 사용과 참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메타버스에서의 범죄와 피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메타, 애플 등 기술 기업들이 가상 및 증강현실...
    2024-02-05 13:39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세금 29억 원을 체납하고 도주한 한의사를 감치했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2024-02-02 10:47
  •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 20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정책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날 발기인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제4차 세미나에 참석해 ‘이번 총선에서...
    2024-02-02 09:2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이후 법무부는 손 검사를 2022년 6월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서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지난해 9월엔 검사장급으로 승진 인사를 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와 재판받는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건 내부에서 잘했다고 논공행상을 한 게 아닌가”라며 “(이번 판결은) 부적절한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다면 윗선 지시...
    2024-02-01 16:52
  • “계좌 공개해 놓고”…조민, “후원금 입금 마세요” 당부
    “계좌 공개해 놓고”…조민, “후원금 입금 마세요” 당부
    결혼 소식을 알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금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약혼 발표 후 제 은행계좌가 잠시 공개됐나 보다. 제가 공개하거나 공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감사하오나 후원금을 입금하지는 말아달라”고 전했다....
    2024-02-01 14:55
  •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그러면서 "법무부가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2024-02-01 11:57
  •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차범근과 차 한 잔, 밥 한 끼 먹은 적 없다...감사한 마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위해 재판부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유튜브 ‘새날’ 생방송에 출연해 “저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탄원서를 써주셔서 깊이 감사하다”라며 “그 마음 잊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차 전 감독은 조 전...
    2024-02-01 10:23
  • [부음] 이균범씨(전 전라남도 지사) 별세
    ▲이균범 전 전남도지사 별세, 이진숙씨 남편상, 이창훈(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이미경(한섬라이프앤 이사)·이현경·이보경(한국공학대학 교수)·이은경씨 부친상, 조상헌(서울대병원 교수)·이창재(전 법무부차관)·정무경(고려아연 사장, 전 조달청장)·이헌 (고려대 공대 교수)씨 빙부상, 김선미(사랑아이소아청소년과 원장)씨 시부상=31일 16시 20분...
    2024-02-01 10:07
  • 차범근 아내, '조국 탄원서' 논란 커지자…"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 많아"
    차범근 아내, '조국 탄원서' 논란 커지자…"나이 들수록 부끄러울 때 많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가운데 아내 오은미 씨가 SNS에 작성한 글이 눈길을 끈다. 31일 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면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짧은 글의 운을 뗐다. 이어 “나는...
    2024-01-31 21:46
  • “결혼 준비 잘해보겠다” 조민이 공개한 명품 커플링 가격은?
    “결혼 준비 잘해보겠다” 조민이 공개한 명품 커플링 가격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약혼 소식을 전했다. 조 씨는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돼 알려드린다. 동갑인 남자친구와 약혼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언제나 저의 편인 든든한 사람”이라며 “연애를 숨긴 적은 없었는데 편하게 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인과 구독자들이 모른척해 줬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01-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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