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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2024-06-13 20:00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단일체제·민심 20% 선택한 與, 총선 참패 교훈 어디로 갔나"

여당이 살아남으려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에서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3 17:23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2024-06-13 15:20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2024-06-13 09:47
단편영화, ‘3명이서 5일’이면 뚝딱…생성형 AI로 드라마·영화 제작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일본이 2018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국내 법을 비교분석하며 “소버린AI를 만들기 위해선 이에 발 맞추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ㆍ‘지식재산권법’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러한 규제가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 또한 AI를 활용하기...

2024-06-12 16:31
[정치대학] 일타 박성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은 이재명 맞춤"

당 안팎뿐 아니라 친명계 내부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의 진짜 이유를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에서 알아봤습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12 16:17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이 자리에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의 문제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책임 완화제도를 제안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럼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4-06-12 14:42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2024-06-12 11:27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위원장은 권오곤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맡는다.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차병직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2024-06-11 15:17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2024-06-11 11:09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자리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광고 등 개인 명의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2024-06-11 09:21
아파트 하자 논란에 남발되는 소송…입주자에게도 득보다 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브로커들이 소송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고서는 비용을 착복하는 경우도 있다"며 "브로커들이 법무법인과 함께 합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미리 소송비용을 입주민에게 일부 받은 뒤 법무법인과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하며 사건 진행이 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2024-06-10 16:32
[정치대학] 대책없는 與·막무가내 野…'반쪽 국회' 막을 묘수는?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라이브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생방송 중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선물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2024-06-10 09:39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정치대학] 정치 일타강사 "韓이 외친 지구당 부활, 적극 동의"

이런 가운데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지구당을 적극 부활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정치대학'에서 알아보시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07 11:19
[정치대학] "韓, 당 대표 나오려면 대선 출마 포기 선언해야"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선 출마 포기 선언 후 출마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치 일타강사가 짚어주는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알아보시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6-07 10:56
현대해상·대륙아주,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SCC 인증 기업에 보험료 할인

현대해상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최욱 현대해상 기업영업1본부장과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사는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SCC) 인증을 받은 우량 기업에 보험료 할인하는...

2024-06-07 10:52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2024-06-07 08:58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법무법인 화우·태평양, 삼일 회계법인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트라(KOTRA),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획평가원(KEIT), 인베스트서울, 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코리아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민홍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2024-06-06 13:47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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