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1987년 시한폭탄으로 대한항공 858 여객기를 폭파한 김현희와 공범 김승일은 바레인에서 용의자로 쫓기던 중 경찰에 의해 구금됐다.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탄로 날...
요즘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유언대용신탁에 재산을 맡기면 유류분 반환을 피해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유언대용신탁은 말 그대로 유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신탁인데, 재산을 금융기관 같은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재산을 맡긴 위탁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위탁자가 쓰고, 위탁자가 죽은 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다른...
최근 검찰 직원들이 법무법인에 취업하기 위해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정작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이와 관련해 회생 신청인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LKB 관계자는 “델리오가 최근 예치자분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등록자만 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채권자로서의 지위는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만으로 인정되며, 향후 법적인 청구 절차로도 권리를 확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수정·하정훈·구자룡·박충권·윤도현 1차 영입
국민의힘이 8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 청년 지원(SOL) 대표,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영입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4차 회의 후...
또한, 성진기 풍력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국 풍력발전 비용 하락을 위한 선결 과제’라는 주제로 김종호 노스랜드파워코리아 대표,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송승호 광운대학교 교수, 한성민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국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세계 풍력의 날 심포지엄은 올해가 마지막”...
‘문화‧예술 일자리창출’ 사회적 책임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LK라운지에서 사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예술창작팀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4일 시작돼 내년 2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광장 예술창작팀 소속 미술작가 3명의 미술작품 6점이 전시됐다. ‘잔잔한 어느 밤 호수’...
전날 티와이홀딩스는 최금락 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오동헌 전 SBS비즈 대표를 부사장급 회장 비서실장으로 선임하는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스닥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3종목이다.
나이벡은 29.76% 오른 2만1450원을 기록했다. 이날 나이벡은 정부가 주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진행...
강 씨와 동행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조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라는 것이 원래 사건을 밝히는 것인데 반대로 사건을 덮을 수도 있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조 다할 것이고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번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류 변호사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례와 기업의 대응 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점적 지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업비트는 독점 사업자로는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막연하게 독점 사업자니까 피해가 ‘있다 또는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특정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인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법무법인으로, 김범수 창업자가 외부 독립 감시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한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 소속이다.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옥 39층 렉처홀 연회장에서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이하 KGAF) 출범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GAF는 생성 인공지능(AI) 등장으로 촉발된 사회‧사업‧경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생성 AI의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생태계 구축을 통한 한국형 생성...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다 발부해준다.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할 때 압수수색과 관련해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1심 심판원 이어 2심 특허법원까지 승소글로벌 1000억 원 넘게 팔린 블록버스터특허무효‧非침해 소극사건까지 모두 이겨
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보령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듀카브®정’ 복합제제 특허에 관한 특허등록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 사건 등 10건 모두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산 토종 대형 의약품...
이날 시상식에는 조 회장을 비롯해 박유경 APG 아시아태평양 책임투자 본부장(자본시장 부문),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언론 부문), 김우진 서울대 교수(학계 부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정치·법률 부문) 등에게 대상이 수여됐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모범 사례와 더불어 지난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식 포괄적 교환을...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를 특정한 행위에 대해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 중”이라며 “(황의조의) 법무법인이든,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로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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