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피고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들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의사들이 '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이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합당 11일 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결별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죠. 그는 탈당하며 각오했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구에 기존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 대신 국민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건데요.
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라는 별명을 얻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00석도 위태위태하다"라고 말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죠.
이번에도 그의 예언이 맞아떨어질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회견장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의 꼬리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면죄부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청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고, 수사가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고발에...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안에 재직 중이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금융, 인수합병(M&A) 및 기업자문 분야에 정통한 금융ㆍ법률 부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 이사는 UBS증권 최연소 이사를 거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및 주식영업부문 대표까지 역임하고 현재는 리딩에이스캐피탈에서 투자본부 이사로 재직 중인 자본시장 전문가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남현희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라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현희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이어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과 김종훈 전 국회의원 주재하에 이재민 서울대 교수,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 최석영 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패널로 참석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송 전 대표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먹사연 계좌를 통해 7명의 사업자에게 도합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혐의,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후원금 7억6300만 원은...
반면 법조계에선 일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소송으로 가면 원청이 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원청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다"며 "식당으로선 계약당사자를 원청으로 볼 소지가 있어 해당 부분이 원청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vs 증여…결국 ‘기부 면세’ 제안임금이면 ‘평균임금’ 산입…퇴직금도 늘어‘사용자 지급 땐 모조건 임금’ 시각 바꿔야
한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주어 화제다. 처음에는 출산장려금을 준 사실이 화제가 됐는데, 이어 복잡한 세금 문제가 논란이다.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주면 근로자들이 최대 38%에 이르는...
노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제약바이오산업도 제조 공정 중 폭발이나 화재, 감전 등으로 종사자 재해가, 완제의약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탁생산 관리 부실이나 의약품 부작용과 같은 문제도 피할 수 없다”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현장조사에 철저히...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소속사는 “해당 루머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라며 “최초 유포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우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이러한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재생산하는 행위에 관하여...
아래는 나균안의 공식 입장문 전문.롯데 자이언츠 나균안 선수(이하 "의뢰인"이라고 합니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입장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야구 팬들과 동료 선수들 및...
신임 전문이사로는 김경수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이원준 청주대학교 교수, 정두화 전 우리FIS 상무가 각각 선출됐다. 김상현 영남대학교 교수와 명순구 고려대학교 교수는 재선임됐다. 김경수 전문이사와 김상현 전문이사는 감사위원을 겸임한다.
이번에 선임된 전문이사들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