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5일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가온은 입장문을 통해 “(최정원이) 남편의 일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의 아니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정원은 남편이 채무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다”라며 “남편은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 왔고, 최정원은...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했던 100여 명 정도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서 “채권자 신청인 만큼 (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델리오의 파산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당시 박 변호사는 성남지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29기)과의 갈등을 빚었다. 수원지검은 박 전 차장검사의 사표 경위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율촌에서 활동했고, 지난해 3월 포스코 법무팀에 합류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정필재 후보는 검사출신으로 경주지청장, 충주지청장을 역임하고 법무법인 아인 대표변호사 등을 지냈다. 윤석창 후보는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총무을 지내고 현재 대야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다.
시흥갑 유권자들은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토박이’ 시민이나 최근 자리잡은 시민을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만큼 선거결과 예측이...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앤드마크는 “당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였기에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하여 배우 본인과 주변 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후 소속사는 2차 입장문을 통해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생신청인, “회생 기각, 파산 신청하라는 뜻”=반면, 신청인들을 대리했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개시신청 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의 존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회생법원은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가수들의 보호를 위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채증 작업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 관련 악의적 모든 행위를 상대로 법무법인을 통해 민/형사 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앳에어리어와 현아를 아껴주시는 팬 여러분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소속 가수의...
현재 영제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측은 “사실무근 루머 유포자 및 게시자, 악플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제이가 이끄는 저스트절크는 지난 2022년 방송된 Mnet 춤 서바이벌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저스트절크는 지난 2016년에는 댄스 경연대회 ‘바디록(Body rock)’에서 한국 팀 최초로...
김관구 법무법인 LKB & Patners 대표변호사에게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전망을 들어봤다.
2018년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의 물결이 시작되며 사법부에도 파장이 일었다. ‘성범죄 피해자다움’이라는 통념에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놓았고, 이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당시 위 사건의 수사과정은 조 변호사가 아닌 H 법무법인이 담당하였고, H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킹콩 by 스타쉽은 이날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두 차례 공식 입장을 내고 “송하윤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제보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한 내용 및 이에 관한 후속 보도와 관련해, 해당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