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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2005년 대법원 판례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하나 있었다”며 “급발진은 대부분 전자계통 문제와 연관돼 있는데, 브레이크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당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 보조등이 들어와 있던 게 CCTV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속할 때...
    2024-07-06 10:00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 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2024-07-05 17:26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양사는 지난달 중순 금융투자협회에서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한 상황이다. 개정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2024-07-05 16:00
  •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2024-07-05 13:50
  • 임종윤 “경영권 분쟁 아냐…금감원·검찰에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조사 요청할 것”
    임종윤 “경영권 분쟁 아냐…금감원·검찰에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 조사 요청할 것”
    앞서 송 회장 등의 지분 이전 계약을 자문한 법무법인 세종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송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회장이 이번 거래를 통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며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쇄신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 사업 경쟁력과 효율성...
    2024-07-04 20:59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구 디라이트) 변호사는 4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법무법인 디엘지가 개최한 ‘토큰·코인 비즈니스 여전히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해외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할 때 ICO를 통한 자금조달뿐 아니라 조세나 양국의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업이 실질적으로...
    2024-07-04 18:20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일 뿐,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A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노 변호사는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이기도 하다.
    2024-07-04 18:04
  •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에 간접적으로 출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부지런히 하고 계신 분이죠. 바로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 숨어 있는 출전 선수 홍준표...
    2024-07-04 17:25
  •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나경원 당권주자. 지금으로서는 가장 이제 2등이, 유력한 2등의 후보인데요. 대권 포기 승부수 과연 통할까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윤상현 의원도 얘기했지만 험지에서 당선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07-03 17:53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선수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면서 연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3월 아동 A 군 측이 “일본 전지훈련 중 코치가 A 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2024-07-03 14:54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법조계에 따르면 2일 허웅 전 여자친구 A 씨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최근 선임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OSEN 인터뷰를 통해 "여성은 욕망의 배설구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고 먼저 옛 연인을 고소하는 남성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2024-07-03 09:27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27기) 전 KT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2024-07-02 17:54
  •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갈수록 매우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당심을 흔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어떻게 전개될지 박성민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2024-07-02 17:48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 윤기원‧이유정 대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달 30일 구성원 회의를 통해 윤기원(사법연수원 16기)‧이유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 집행 대표 변호사에는 이유정 대표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대표 변호사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윤기원 대표 변호사는 2009년 법무법인 원 설립부터 현재까지 업무 집행 대표...
    2024-07-02 16:44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박사와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2024-07-01 16:22
  • 현대오토에버, 네이버·쏘카 출신 임원 영입…보안·SW 경쟁력 강화
    현대오토에버, 네이버·쏘카 출신 임원 영입…보안·SW 경쟁력 강화
    보안 총괄임원에 최원혁 네이버 클라우드 CPO 영입SW개발센터장에 지두현 쏘카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장심민정 법무실장 상무 신규 선임…첫 여성 임원 등극 현대오토에버가 네이버와 쏘카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리더급 핵심 임원 2명을 영입하며 사이버 보안·소프트웨어(SW)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오토에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
    2024-07-01 14:57
  •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7-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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