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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최근 들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느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유언의 효력에 관한 사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 때문에 상담을 하는 일도 부쩍 늘었고 실제 소송까지 하는 사건도 여럿 있다. 필자만 이처럼 느끼는 것인지, 실제 유언 효력 관련 분쟁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보다 유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유언을...
    2021-09-08 17:10
  •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사분오열 'LH 조직 개편'…이달 발표 못한다
    정부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안에 대해 "개발부문 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조직 개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가장 최우선 문제는 모회사인 주거복지 부문이 자회사인 토지·주택 개발부문에 비해 자금이 적다는...
    2021-08-23 16:01
  •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LH '주거복지-개발사업' 수직 분리가 합리적"
    정부 안에 대한 분석 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개발 부문 수직 분리 안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두 가지 안(案)으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복지 재원을 보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태평양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 부문을 수직 분리하면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2021-08-20 15:56
  •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1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최근 김수남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국제검사협회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현 교보생명 법무지원실장)의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21-08-11 15:57
  •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생활 속 법률-상속]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유류분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됐고, 1979년부터 시행됐다. 유류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에 있는 제도다. 북한에도 유류분 제도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여러 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2021-08-11 14:33
  •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중대재해법, 시행령조차 모호한 기준 많아…보완입법 추진돼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 법규이고,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데, 시행령조차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과 기준이 상당해 향후 합당한 법 집행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 문제가 시행령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워 형벌규정으로서 정합성 시비와 수사권 남용 문제를...
    2021-08-11 14:00
  •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하정우, 프로포폴 투약혐의 오늘 첫 재판…변호인 10명 선임
    하정우는 율촌과 태평양, 바른, 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지낸 인물도 있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정우가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2021-08-10 09:43
  •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불법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첫 재판·음주운전 검사했는데 필로폰 발견 外
    하 씨는 율촌·태평양·바른·가율 등 4곳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장검사 또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검사 재직 당시 대검찰청 마약과장을 맡았던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 판단에...
    2021-08-10 09:27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은 애플코리아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 자료 등도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ㆍ업무방해ㆍ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 2년 만인 지난해 1월 팀 쿡 CEO 등을...
    2021-08-04 14:26
  • [급등락주 짚어보기] 노루페인트우ㆍ웅진ㆍ동양3우B 등 윤석열 정치테마주 상한가
    [급등락주 짚어보기] 노루페인트우ㆍ웅진ㆍ동양3우B 등 윤석열 정치테마주 상한가
    동양그룹은 주요 임원들이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동문이거나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등으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테마주로 묶였다. NPC우는 자회사 엔코어벤처스가 최근 상장이 임박한 맥스트의 지분을 보유했다는 소문에 전일 대비 29.95%(975원) 오른 42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맥스트는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지난 12~13일 실시된...
    2021-07-26 17:00
  • 한예슬, 경찰 조사받아…유튜버・악플러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완료
    한예슬, 경찰 조사받아…유튜버・악플러 고소 후 고소인 조사 완료
    앞서 한예슬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통해 지난 21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은 물론,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호 연예부장’의 김용호는 한예슬에 대해 LA 거주 시절 룸살롱 출신이며 버닝썬 마약...
    2021-07-15 21:34
  •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신제윤 전 위원장 “마땅한 코인 규제안 없어…자금세탁이 정제 수단돼야”
    자금세탁 및 국제 금융 업무의 전문가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지내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마땅한 규제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크게 보면 자금세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가상자산을 정제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2021-07-15 05:00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A 씨는 B 씨와 몇 년 전 이혼해 초등학생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 최근 A 씨는 병원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갑자기 내가 죽으면 혼자 키우고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이미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이뤄 아이까지 낳았는데, 내가 죽고 내 아이가 다시 전 아내에게...
    2021-07-13 13:59
  •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단독] 피해액 100억, 계좌엔 0원…파산 밀어붙이는 트래빗
    노노스의 파산 담당 변호사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채권자(피해자)들은 노노스의 파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파산 선고를 막고 있다. 그러나 2년 동안 파산을 미뤄오던 재판부가 최근 노노스 측에 파산 관련 비용을 예납하라고 명령하면서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는 노노스의 파산...
    2021-06-30 06:00
  •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사이먼 레스터 CATO 부소장 “美, CPTPP 수용 어려워…재가입해도 새판 짜려 할 것”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제3차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통상포럼'을 법무법인 세종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입 시 강화되는 의무와 신통상규범 등에 대한 국내 수용성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CPTPP 재가입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주제로 첫...
    2021-06-29 07:30
  • 라이나생명,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법률 검토 중"
    라이나생명,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법률 검토 중"
    라이나생명은 준비 기간 동안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자문사로 선임했다. 시그나그룹은 라이나생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직접 출자해 새 회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직까지 자본금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국내 디지털 손보 업계에 외국계 회사가 출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교보생명의 교보라이프생명, 하나금융의 하나손보...
    2021-06-23 15:53
  •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즉시연금 패소’ 교보생명, 변호인단 '김앤장→율촌'으로 바꿔 반격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는데, 이들 법무법인 모두 김앤장이 맡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태평양에서 항소 때 김앤장으로 변경했으며, 동양생명은 기존과 같이 항소 때도 김앤장을 선택했다. 주목되는 건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줄패소하자 이러한 흐름이 삼성생명의 판결에도...
    2021-06-23 05:00
  •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 유튜버 김용호 고소…“룸살롱·마약·탈세, 여자로서 수치스러워”
    한예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21일 “의뢰인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김용호 연예부장’ 등 유튜브 채널과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예슬도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관계를 알려드릴수록 입에...
    2021-06-21 15:40
  • [생활 속 법률-상속]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상속]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딸이 죽은 다음 사위가 손자를 책임지지 않아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게 됐다. 그런데 사위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의 딸은 2006년 2월 B 씨와 결혼했고, 그해 8월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A 씨의 딸은 2012년 12월부터 B 씨와 별거를 하기...
    2021-06-15 10:44
  •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양우ㆍ디지틀조선 등 '윤석열 테마' 강세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양우ㆍ디지틀조선 등 '윤석열 테마' 강세
    동양은 임원들이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동문, 법무법인 태평양 근무 등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엮였다. 디지틀조선도 '윤석열 테마주'로 묶여 상한가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등의 논조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2021-06-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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