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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이후 말조심 해야 하는 이유

유언을 하면 이제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유언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 철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새로운 유언장을 써서 앞서 한 유언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새로 유언을 하면서 “이전에 한 유언은 철회한다”라고 쓰고...

2022-06-02 11:22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산업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규제대상을 중대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규정을 지나치게 세분화는 기업의 재량권을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쟁력 강화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업자들의 자율적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30 17:47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얼마 전 유명한 모 재벌그룹 부회장 가족들 사이에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 공개 관련 소송이 있었다고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모 부회장의 부모님이 2019년과 2020년에 돌아가셨다. 모 부회장은 장남이었는데, 동생들은 장례식 이후 장남이 가지고 간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22-05-04 10:43
산업부,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해 통상 전문가와 간담회…"CPTTP 가입 활용"

이날 통상 전문가로는 강문성 고려대 교수, 서정민 숭실대 교수, 안덕근 서울대 교수, 안세영 서강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발족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와 같은 민관 협력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기업과 소통에 기반을 둔 산업부의 강점을...

2022-05-03 06:00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이혼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는 이렇다. 30대 A 씨는 결혼 후 남편이 자신에게 학력을 '대학 졸업'으로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변변한 직업도 없던 남편은 결혼 후에도 휴대전화 이성 교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른 여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4월 친정으로 간 후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며...

2022-04-05 17:26
문홍성 ㈜두산 사장, 사내이사 선임…3인 각자대표 체제 변경

이날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사업목적에 의료기기와 자동판매기 운영업을 추가하고 △산업기계, 해상기계, 제조 및 판매업 △유압기기 제조 및 판매업 △중기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삭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2022-03-29 16:27
㈜대웅·대웅제약, 정기 주총 개최…윤재춘 대웅 대표 재선임

이와 함께 윤재춘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사외이사로는 이훈석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 자문과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신규 선임했다. 윤 대표는 “대웅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지주회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며...

2022-03-29 15:26
국내외서 포착되는 STO 수요에…"자본시장법 손질, 플랫폼 정비 필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독일의 경우 선박 소유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등 두 건에 대해 이미 허가를 내렸다"라며 "스위스는 토큰을 비인가등록증권으로 발행하는 근거를 마련, 증권화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토큰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외에서 STO 서비스에 대한 움직임이...

2022-03-21 16:22
[생활 속 법률-이혼] 한국말 못한다고 양육권을 가질 수 없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누가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통은 서로 자신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겠다면서 다투지만, 필자는 이혼한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면서 다투는 사건도 경험해 봤다.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2022-03-07 14:53
[생활 속 법률-상속] 집행 되지 않는 유언이 되지 않으려면

많은 고민을 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지 정한 다음, 정성 들여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유언자가 죽은 뒤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유언장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유언하는 사람은, 죽은 다음 유언장 내용대로 잘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 살고 있던...

2022-02-03 17:27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법무법인 평산‧화인‧청림‧담박 등 서울 서초동 소재 4개 중소로펌은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 업무제휴를 맺고 중대재해법에 대한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국 산업재해 사건을 지휘한 전문가들을 내세웠다.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인 오인서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와 산업재해 분야 검찰업무 전문화를 이끈 김병현 법무법인 평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2022-01-27 05:00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단체(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한화생명보험(법무법인 태평양)과 AIA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19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원고(즉시연금 가입자) 승소 이후 연이어 승소한 것이다. 소비자 측은 지난 2020년 11월...

2022-01-21 16:11
[급등락주 짚어보기] 동양우, 윤석열 테마주 영향 '상한가'

90%(4500원) 오른 1만9550원, 동양3우B는 29.87%(9050원) 상승한 3만9350원을 기록했다. 동양은 임원 중 일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동문이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근무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됐다. 앞서 동양 측은 윤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이날 역시 대선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2022-01-20 16:33
[부음] 김재준(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씨 부친상

김홍겸씨 별세, 김재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김재헌(홍성군청)씨 부친상, 정태현(주부)·송호선(교사)씨 시부상, 김현진(대학생)·김성진(대학생)·김세진(교사)씨 조부상 = 6일 오후 3시,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8일 오전6시, 장지 충남 서천군 마산면 선영. 042)280-8181

2022-01-07 09:27
[생활 속 법률-상속] 내 비트코인 안전하게 상속하려면

몇 달 전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루마니아 남성이 수영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남성은 2011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해 2012년에는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기도 했다. 보유한 비트코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최소 1조 원, 비트코인 최고가를 기준으로 하면 2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2021-12-29 15:28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 통상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는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이라며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면서...

2021-12-20 11:00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분기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 출산율도 0.82에 그쳤다. 우리나라 인구도 23개월째 계속 줄고 있고, 올해만 하더라도 2만6000명가량 감소했다.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021-12-01 14:55
제약업계, 의약품 판매질서 정책 동향 및 CSO법안 집중 진단

지출보고서 공개 시행을 놓고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와 홍명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사, 민양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교수,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등은 패널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지출보고서 공개제도의 취지가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신뢰 제고에 있다고 보고 ‘신약개발과 의약품 정보전달’에 있어...

2021-11-28 12:00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일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어찌 됐든 이혼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이혼 여부는 이견이 없고 재산만 정리하면 되는 이혼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싸우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정말 남보다도 못한...

2021-11-02 09:00
[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장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법

일본에서는 이러한 유언장 보관 문제 때문에 얼마 전 유언서 보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기관인 법무국에서 유언장을 보관해 주고 있다. 법무국에서 약 4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유언장을 보관해 주는데, 보관 신청은 유언장을 작성한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법무국에 신청해 유언장을 열람할 수 있다. 작성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2021-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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