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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공익이사ㆍ자율규제위원 신규 선임…임기는 2023년 3월까지

자율규제위원에는 △윤경호 매일경제 신문발전위원 △이동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윤태용 전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김원규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이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3년 3월 3일까지 2년이다.

2021-03-04 18:29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2021-02-23 15:14
[단독] 한화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 땐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이 맡았지만 경징계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화우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화우는 금감원 출신이 다수 포진해 금융산업 관련 소송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화우는 올해 초 박세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금융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에게 약...

2021-02-05 05:00
[생활 속 법률-상속] 이제 법으로 불효자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반영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 민법 개정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에 매우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자식 모두 이제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민법...

2021-01-26 13:26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5일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무죄 판단이 바뀌기 어려워 재상고로 얻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한 것은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기환송심은 이...

2021-01-25 15:38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ㆍ특검 재상고 포기…징역 2년6개월 확정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날 오후 "파기환송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2021-01-25 15:20
이재용 파기환송심 실형…"양형부당 재상고 불가능"

이 부회장 측 법무법인 태평양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상고는 판결문에 상고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이유가 없으면 못 하는 것"이라며 "더 검토해서 말하겠다...

2021-01-18 16:08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2020-12-29 13:31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호찌민 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투자 동향과 법적 분쟁 대응방안’을 통해 투자 유망분야, 분쟁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길 변호사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은 국내 사업보다 분쟁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 법 제도를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2020-12-22 16:00
한국테크놀로지, 임시주총서 신임 이사 선임ㆍ스마트 물류 신사업 결의

신규 선임된 문강배 사외이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이자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춘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대한카누연맹 이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규한 사내이사는 투자 자문 전문가로 현재 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도...

2020-12-18 13:48
美 신행정부 통상정책은?…대한상의,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개최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한대사 및 경제공사(호주, 뉴질랜드, 인도, 칠레,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와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의 회장,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정부, 법조계, 학계, 연구기관의 해외 통상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0-12-09 14:00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2020-12-01 11:01
[신간] 성공하는 대북투자는 어떻게 가능한가

◇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법무법인 태평양·삼정KPMG 지음/ 두앤북 펴냄/ 1만8000원 2015년 남한과 북한은 최대 교역액(27억1447만6000달러)을 기록했다. 그중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이 99.6%를 차지했는데, 2016년 전격적인 폐쇄 조치로 남북 간 비즈니스는 전면적인 침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 대북투자는 1990년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30여 년간...

2020-11-30 16:07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 발간

삼정KPMG-법무법인 태평양, 국내 최초 ‘실무 맞춤형 북한 투자 지침서' 발간美 대선 이후 남북관계 ‘변화’ 전망…“기업, 남북경제협력 본격화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공적 대북투자 지원을 위한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가 출간됐다. 대북 투자 환경, 실 투자 방법, 절차 및 법제도 등...

2020-11-16 13:50
한국테크놀로지, 12월 18일 임총 신규 이사 선임…“투명 경영시스템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문강배 사외이사 후보(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BBK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자문단장을...

2020-11-11 10:55
[생활 속 법률-상속] 늘어나는 상속ㆍ후견 사건, 전문가 많지 않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계가 있다. 사법과 관련한 통계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법원이 매년 만들어 공개하는 ‘사법연감’이 있다. 사법연감에는 매년 어떤 소송이 얼마나 제기되는지, 사건 처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이 통계로...

2020-11-04 14:13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실무세미나 개최

예정이고, 이어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가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분석한다. 또한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좌장으로 강석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문성훈 교수(한림대학교), 이동건 전무(삼일회계법인), 임동원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최영록 고문(세무법인 한길택스)의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2020-11-02 08:15
韓 기업인 “수출규제 완화” 요청…주한日대사 “정책적 대화 필요” 공감

각오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동양물산기업, 한화솔루션, 삼양사, SK하이닉스, LS-니꼬동제련, 국민은행, 캐논코리아, 켈리서비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 일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0-10-22 10:23
전경련,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개최…수출규제 완화 요청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효성, 풍산, 대한항공, 롯데건설, 동양물산기업, 한화솔루션, 삼양사, 현대차, SK하이닉스, LS-니꼬동제련, 국민은행, 캐논코리아, 켈리서비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법무법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 율촌 등 일본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0-10-22 07:30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전문가 5인은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28기), 임보경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30기),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5기), 장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29기)다. 좌담은 ①산업기술보호법 등 제도적 보완점 ②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 포인트 ③내부 역량 체크 및 외부 도움 방법 ④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 등 네 가지...

2020-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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