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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법조계 판도 흔드는 ‘AI’…美선 변호사 월급 좌지우지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②]
    ‘AI 도입 신중론’도…“실제 도입‧활용에 시간 더 필요” 단순 반복 업무에 활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지평은 AI 대응에는 나서고 있지만, 서비스 도입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태평양은 2022년 로봇업무 자동화(RPA), AI 번역 솔루션을 도입했고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특화된 AI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확도와 비밀 유지 등 고객의...
    2024-08-07 05:00
  •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표를 낸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이달 19일 의원면직됐다.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2024-07-22 15:06
  • 빅파마 출신 인재 ‘각광’…국내 제약·바이오 영입 경쟁 치열
    빅파마 출신 인재 ‘각광’…국내 제약·바이오 영입 경쟁 치열
    아시아·태평양 고객사 대상 CDMO 영업이사로 근무했으며, 써모피셔에서는 생산설비 관련 업무와 세일즈 리더를 담당한 경험도 있다. 지놈앤컴퍼니는 올해 초 홍유석 총괄 대표를 영입했다. 홍 대표는 릴리, 한독테바, 글락소스스미스클라인(GSK) 등을 거친 글로벌 인재로 평가된다. 특히 2018년 한국인 최초로 GSK 캐나다 제약사업 법인 대표로 선임됐고, 2020년에는 GSK...
    2024-07-21 09:00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이 있었다. 형법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재산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친족 관계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를 둔 이유는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2024-07-20 10:00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서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상거래 상시감시 의무를 해태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과징금, 벌금 등이 부과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를 인식ㆍ이행하기 위해 임직원...
    2024-07-20 09:00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열어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열어
    국민은행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부,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로펌 마카림, 회계법인 EY한영과 삼정KPMG 등 글로벌파트너들과 공동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동남아지역에 해외직접투자하는 기업과 인도네시아 진출에 관심있는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전날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파트너들이 법률...
    2024-07-18 10:25
  •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2024-07-09 17:33
  •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2024-07-05 13:5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2024-07-02 17:54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2024-06-19 14:01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이번 투자 설명회는 국민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부,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로펌 마카림(Makarim), 회계법인 EY한영과 삼정KPMG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관련...
    2024-06-18 16:38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얼마 전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재벌 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도 관심 있게 판결의 내용을 살펴봤다.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2심은 재산분할 1조40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을 보면서 이혼 사건이 정말...
    2024-06-15 10:00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판촉영업자(CSO)의 법규준수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강에는 임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2024-06-14 10:50
  •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2024-06-13 09:47
  •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법무법인 화우·태평양, 삼일 회계법인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트라(KOTRA),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획평가원(KEIT), 인베스트서울, 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코리아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민홍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2024-06-06 13:47
  •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2024-06-05 14:1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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