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관 박사 “유튜브에 별도의 법적 지위 부여해야”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유튜브의 기능에 맞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심의체계는 크게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로 나눠져있는데, 유튜브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떄문에 통신심의가 적용돼 사후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만...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이 분쟁 기준안에 대한 수용할 수밖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중점지원무역관은 현지 진출을 원하는 기업에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와 코트라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주요 계약 사례로는, 디타워 광화문에선 법무법인 세종이, 콘코디언에선 롯데카드 등이 각각 증평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스퀘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바이다 등이 임차 계약을 마쳤다.
GBD(강남 권역) 공실률은 1.8%로 전 분기 대비 0.2%p 올랐다. 임대료 상승세가 계속되지만, 강남 권역 선호가 이어지면서 주요 권역 중 1%대 가장 낮은...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정의 명확한 의미를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진 변호사는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
17일 선거 거쳐 오 대표 재선출…운영위 구성원 재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오종한(사법연수원 18기‧사진) 대표 변호사를 업무집행 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재선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 변호사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올해 4월 1일부터 3년이다. 오 대표는 2021년 선출돼 3년간 세종을 이끌어온 바 있다.
오...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세종과 위어드바이즈에서 경력을 쌓은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보령에 합류해 투자 검토, 재무, 회계 및 법무를 총괄하는 전략운영그룹을 이끌고 있다.
브랙스는 주요 사업으로 우주정거장 내 연구·실험 플랫폼 서비스, 한국인 유인 우주 개발 프로젝트, 우주정거장...
AI 내재화 위한 기업 컨설팅…미래 법률시장 선점 본격화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AI‧데이터 정책센터’를 발족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데이터 비즈니스 시대에 본격 대응하고 AI‧데이터가 이끌어 갈 미래 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올해도 생성형 AI가 비즈니스 전 분야에 미칠 영향이...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광물 공급망, 탈탄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모색하는 한국 기업 14개사와 글로벌 금융기관 10개사, 법무법인 세종 등 총 28개 기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미국수출입은행(이하 미국 수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우리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풍력발전, 태양광발전), 2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무보는 9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출입은행과 법무법인 세종, 미국 수출입은행과 함께 우리 기업의 미국 미래산업 진출 확대를 위한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핵심 광물 공급망 등 주요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 진출을 모색 중인 우리 기업을 비롯해 글로벌 금융기관, 법무법인...
윤 부사장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인수합병,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팀을 거쳤다. KAIST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기업 관련 법률 및 지식재산권을 강의하기도 했다.
파미셀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원료의약품 생산의 양대 축을 기반으로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자문에 대한 법률...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RSU가 퇴직급여 지급의 근간인 ‘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은 “RSU의 경우 주식보상이지만 이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의 1년간 업무성과를 브리핑하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준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들은 후,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 상무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니만큼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배구조법...
2013년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명되기 전인 올해 초에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 하마평에 올랐다 7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임명됐고, 6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