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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2024-06-30 13:22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를 했다.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2024-06-30 12:00
  •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2024-06-30 12:00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것.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설치·운영 주체는 건축허가 신청 혹은 신고 전 관련 설치계획을 시장 등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2024-06-30 12: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2024-06-30 12:00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이는 최근 유산 관리인이 법률 비용 청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서에는 “사망 당시 마이클 잭슨의 중요 자산은 5억 달러(약 552억원) 이상의 빚과 채권자의 청구에 묶여 있었다”라며 “일부 빚은 매우 이율이 높았고, 연체 상태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잭슨은 사망 직전 50회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
    2024-06-30 00:40
  •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스마트폰 앱으로 충돌 위험 경고…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8건을 포함해 총 12건을 승인했다. 먼저 LG전자가 신청한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사업이 적극해석을 통해 승인받았다. 이 사업은 차량 등의 위치정보를 CCTV, 차량단말기 등으로부터 수집‧분석해 스마트폰 앱...
    2024-06-28 16:00
  •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삼성전자 측은 “급식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2024-06-27 17:53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주요 진출국별 법률상담과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지원사례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은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문역 수행, 해외진출 성공사례 전파 등 역할을...
    2024-06-27 17:21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6-27 14:42
  •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영유아 학교’ 만든다...올 하반기부터 희망 영유아 12시간 돌봄 제공
    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2024-06-27 14:00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한다.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2024-06-27 13:34
  • 로앤컴퍼니, “박영사 법률 서적 100만 페이지 학습…법률 AI 성능 고도화”
    로앤컴퍼니, “박영사 법률 서적 100만 페이지 학습…법률 AI 성능 고도화”
    거대언어모델(LLM)과 파인튜닝(Fine-tuning), 검색증강생성(RAG), 프롬프트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AI 에이전트(AI Agent) 등 다양한 기술 요소를 결합해 법률 업무에 최적화된 서비스로 구현되며, 변호사 법률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다. 대표적으로 △판례·법령·실무정보 ‘법률 리서치’ △소장·서면 등 ‘법률서면 초안작성‘ △대규모...
    2024-06-27 10:4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세미나는 기업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제도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은 금융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혁신을 주도하며, 거래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2024-06-27 10:21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이달 30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 운영 개시 비대면으로도 고용ㆍ복지 상담받을 수 있어복합지원 범위 '복지ㆍ법률지원'까지 확대"서민금융 이용 고객 경제적 자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30일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복합지원의 범위가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2024-06-27 10: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4일 통과했다. CP 등급 획득 시 기업체에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21일부터 시행됐다. 연구개발과 시설 확충 지원을 다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안정화법)도 27일 시행된다. 이에 포함되는 의약품에 대한 공급망 위험의 예방, 위기 발생 시 범정부적...
    2024-06-27 05:00
  •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구자근 의원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정부 보조금 지원 여부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세제 혜택이나 인프라 투자 등 관련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6-26 15:41
  •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오세훈, ‘행정의 노벨상’ UN 공공행정상 본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와 함께, 서울연구원을 통해 2022년 3월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적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통해 법률·심리·의료 등 3만3548건을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로 수작업보다 1020% 효율 높은 57만 1800건을 모니터링한 바 있다.
    2024-06-26 15:07
  • 우리은행, 벤처기업에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한다
    우리은행, 벤처기업에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한다
    금융·비금융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우리은행의 '원비즈플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는 기업신용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기업간거래(B2B) 마켓, 전용대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했다.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은 교육ㆍ법률ㆍ세무ㆍ신용평가ㆍ특허업무 등...
    2024-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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