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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명확하게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2024-07-27 06:00
  •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할 것"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불편 최소화 할 것"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2024-07-26 10:51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안정을 지원한다. 이러한 감세안 대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소득법 등 세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등 일부에 그친다. 결국 정부가...
    2024-07-25 16:00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경우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법률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2024-07-25 15:58
  •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2015년 당시 쿠웨이트는 자국 체육 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FIFA가 월드컵 출전을 막았다. 이에 따라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9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했다. 2018년 당시 시에라리온은 축구협회 이샤 요한센 회장을 정부가 해임했다는 이유로 국제무대에서 퇴출당했다. 지난해 3월 이슬람 나라인...
    2024-07-25 15:35
  •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단독] ‘강제퇴거’ 논란 회현역 쪽방...끝까지 버틴 7명 이주 '합의'
    퇴거 공지문이 게시된 5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서울시 쪽방상담소를 통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방문상담 110회, 현장회의 14회, 주거지원(임대주택 신청 4건, 주거소개 4건, 이사지원 1건), 긴급지원 2건(각 50만 원), 의료비 지원 1건(19만 원), 소액대출 1건(50만 원), 법률검토 1건 등이다. 철거 및 퇴거 공지도 올해 2월 구두상으로 먼저 이뤄졌으며, 당시 겨울임을 고려해...
    2024-07-25 11:15
  •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조개류 껍데기 해수욕장 모래로 재활용…양식장 배출수로 수력발전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 출시되면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부산물을 해수욕장...
    2024-07-25 11:00
  • IOC, 프랑스 알프스 2030년 동계올림픽 개최 조건부 승인
    IOC, 프랑스 알프스 2030년 동계올림픽 개최 조건부 승인
    프랑스는 대회를 개최할 유일한 후보였지만, 조기 총선거로 인해 자금 지원에 의문이 제기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IOC 위원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으로 선출되는 차기 총리에게 재정적 보증 약속을 요청하고 의회에서도 올림픽 법률을 제정하도록 부탁할 것”이라고 말해 이날 결정이 이뤄졌다. 프랑스는 2030년 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2024-07-24 20:10
  •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진숙 청문회, 與 "적임자" vs 野 "해고감" 격돌
    이날 청문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다. 이 후보자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증인...
    2024-07-24 16:50
  •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학폭 피해자 40% “가해자로부터 '맞신고' 당했다”
    재단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고통을 호소하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일시보호 기관(위드위센터)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반수인 52.2%는 ‘학교폭력이 잘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또 48.8%는 가해학생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40%, 피해자 측 쌍방신고 보호자 인식조사에서는 피해 학생...
    2024-07-24 14:43
  •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보류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2024-07-24 11:53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2024-07-24 06:00
  •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의협은 23일 “간호법안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당시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2024-07-23 17:18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했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후금융 채권 발행 시 이자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2024-07-23 14:23
  • ‘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이슈”라며 “탈루배출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져 기업 비용과 탄소 절감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활발한 메탄 감축 논의와 정책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제메탄서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2024-07-23 11:21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
    2024-07-23 11:00
  •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상담 지원 사업에 나선다. 권익위와 김앤장 사회공헌위는 23일 오후 ‘자립준비청년 상담 지원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가정생활,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2024-07-23 10:42
  •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2024-07-23 10:34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2024-07-23 06:00
  •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소버린 클라우드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말한다. 하지만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이번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22년 이스트시큐리티가 운영하는 보안SW 알약에서 문제가 발생해 1600만대 PC가 먹통이 된 적 있다. 같은 해 SK(주) C&C 데이터센터...
    2024-07-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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