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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그 외에도 법률안에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및 전력망확충기획단 설치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이 담겼다. 정부여당은 전력망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단 목표를 세운 상태다. 법률안이 발의되면 앞서 김성원 의원이 5일 발의한 전력망 특별법과 병함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위는...
    2024-06-20 16:19
  •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이때 2019년 질의회신을 숨긴 채 법률자문 의뢰를 받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입찰 참여업체가 없다고 허위 답변했다. A사는 이 문건을 유한회사 측에 전달했고, 유한회사는 출자자 모집 투자제안서에 이 문건 확인사실을 기재한 후 258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해 2021년 5월 A사 주식을 전부 매입했다. 내부문건을 빼돌려 A사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2024-06-20 14:57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안전표지를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때 안전표지는 ‘통행금지’, ‘일시정지’ 등을 의미할 뿐 백색실선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아 A씨의 행동이 법률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2024-06-20 14:46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2024-06-20 13:39
  •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2024-06-20 12:00
  •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김앤장은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위한 법률, 세무 자문 △법률 교육 및 세미나 지원 △신탁제도 전반의 발전을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및 연구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및 법률 분야의 선두 기관들의 이번 협력이 고객에게 유언대용신탁의 장점과 기능을 널리 알리고, 신탁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는...
    2024-06-20 09:13
  •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64명…출국금지 등 제재조치
    한편 올해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여가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제재조치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2024-06-20 08:59
  • "푸틴 지각, 정치적 의도 없지않아…북한에 보복·보안상 이유"
    "푸틴 지각, 정치적 의도 없지않아…북한에 보복·보안상 이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체결이 이번 방북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북러관계를 법률적 기초에 세워 러시아가 북한을 부양하고 북한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러 관계를 통해 한러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하단에 있던 관계를 포괄적 전략...
    2024-06-19 16:19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총 5898건의 의견이 달렸고, 대부분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2024-06-19 16:03
  •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대중화 갈 길 먼 수소차…개소세 감면 연장부터 시작해야
    먼저 올해 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자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 승용 부문의 수소차 보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06-19 16:00
  •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2024-06-19 13:35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그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다듬고, 반도체 관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추가로 발의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그 과정에서...
    2024-06-19 13:28
  •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불시 점검만 피하자”…이공계 2명만 있으면 '연구소 간판'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구전담요원 1명을 확보하면 설립할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등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춰야 하는데, 서비스 분야 연구시설의 경우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어도 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벤처기업과 창업한 지 3년이 넘지...
    2024-06-19 05:00
  •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맞춰야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연구 공간과 기자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지가 문의한 10곳의 컨설팅 업체 중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이 불가하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2024-06-19 05:00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발표 주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국민은행) △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동남아 주요 인수합병(M&A) 매물 소개(KOTRA)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및 투자 관련 홍보(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주요 법률 검토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및 유의사항(EY 한영) △인도네시아 M&A...
    2024-06-18 16:38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기존 부서 단위의 업무와 분리돼 추진돼야 할 업무를 팀장급 조직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사운영정보팀장은 금융위 등의 원활한 의사운영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회계제도팀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업회계와 관련된 회계제도, 정책 업무를 전담한다.
    2024-06-18 14:47
  •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 시 내일부터 과태료
    서초구, 어린이공원 주변서 흡연 시 내일부터 과태료
    단속 대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다. 구는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까지 주민 등 의견수렴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는 지난 3월 18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어린이공원에 더해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한 것은 전국...
    2024-06-18 14:38
  •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2024-06-18 13:26
  •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친 과정 등에서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2024-06-18 10:40
  •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與, ‘미래산업 육성법’ 당론 발의…AI·콘텐츠·생명·디지털 ‘4건’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AI, 생성형 AI, AI윤리 및 AI사업자 등에 대해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AI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AI...
    2024-06-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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