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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내년부터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의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센터에서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하고, 금감원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한다.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2024-06-27 13:3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이달 30일 서민금융플랫폼 '잇다' 운영 개시 비대면으로도 고용ㆍ복지 상담받을 수 있어복합지원 범위 '복지ㆍ법률지원'까지 확대"서민금융 이용 고객 경제적 자활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달 30일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통해 복합지원의 범위가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27일 김 위원장은...
    2024-06-27 10:00
  • 김동연 지사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유가족 빈틈없이 지원”
    김동연 지사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유가족 빈틈없이 지원”
    희생자가 안치된 장례식장이나 부상자가 입원한 의료기관에 도청 직원을 배치해 법률과 보험 상담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부상자에 대해선 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피해 수습에도 빈틈없이 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사망한 희생자 22명 중 20명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유족들에게 전담 직원을 배치해 항공료와 체류비, 통역 등 원스톱...
    2024-06-24 21:32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얼마 전 모 회사의 인사팀장이 상담을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이 나왔다 한다. 보통 근로감독에서 적발 사항은 근로계약서 1, 2명이 누락되었다거나 일부 직원의 연장·휴일수당이 누락되었다거나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2024-06-24 05:00
  •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서울시, ‘행정의 노벨상’ 수상…“디지털 성범죄 대응 앞장”
    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화 상담부터 법률․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삭제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까지 법률·심리·의료지원 등 총 3만3548건을 지원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통해 모니터링 건수는 57만1800건으로 수작업보다...
    2024-06-23 11:15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2024-06-22 08:00
  • "최고의 투자에 날이 온다"...경기도ㆍ경과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확대 위한 'G-Invest Day' 27일 열려
    "최고의 투자에 날이 온다"...경기도ㆍ경과원, 중소벤처기업 투자 기회 확대 위한 'G-Invest Day' 27일 열려
    참가 기업은 투자 가능 여부, 보완 사항, 투자 계약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맞춤형 조언과 피드백을 받아 실질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투자법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을 공유하는 투자 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는 기업들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2024-06-21 10:09
  • 한ㆍEU, ‘인터배터리’서 포럼 개최…EU 배터리 규제 논의
    한ㆍEU, ‘인터배터리’서 포럼 개최…EU 배터리 규제 논의
    유럽 로펌 리드스미스의 법률 전문가 니콜라스 워커는 EU 배터리 정책 세션을 맡아 △EU 배터리법 추진 현황 및 계획 △공급망 실사 제도화 배경 및 현황 △탄소발자국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디지털 배터리 여권에 따른 기회와 과제 등을 발표했다. 유럽 배터리 협회와의 대화에서는 BEPA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의 배터리협회 및 기관이 참여해 EU와...
    2024-06-20 14:50
  •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지역 스타트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2024-06-20 13:39
  • 광주은행, 은퇴자산관리서비스 '더 프라임에이지' 출범
    광주은행, 은퇴자산관리서비스 '더 프라임에이지' 출범
    세무ㆍ부동산ㆍ법률에 대한 전문가 자문 서비스와 은행 주관 은퇴금융 관련 세미나, 건강 및 문화 세미나, 은퇴준비 매뉴얼, 은퇴라이프와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도 제공한다. 고객과 소통해 은퇴 자산 관리에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퇴자산관리서비스 상담은 각 영업점 VIP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전문가 상담과 심화 상담이...
    2024-06-20 13:28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주요 법률 검토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및 유의사항(EY 한영) △인도네시아 M&A 트렌드 및 디지털 현황(삼정KMPG) 등 총 6가지다. 국민은행과 글로벌 파트너사들은 설명회와 동시에 1대1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사전 상담 신청을 완료한 고객은 전문가들로부터 해외직접투자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2024-06-18 16:38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중진공, 美 뉴욕서 'K-중소벤처기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이어지는 1: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과 투자·금융, 지식재산권(IP), FDA, 마케팅, 법률 분야 등 협력기관과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현지 투자자와의 만남 및 기업 간 네트워킹을 위해 참여기업별 IR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2024-06-11 09:22
  •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정책·지원에 반영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분쟁조정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2024-06-09 12: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2024-06-08 08:00
  •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故 최진실,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 여중생에 도움의 손길…20년 전 선행 눈길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보수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강 변호사는 최진실이 이혼으로 인한 이미지 손상을 이유로 광고주로부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강 변호사는 ‘안티 최진실 카페’ 등을 중심으로 ‘왜 부자에게...
    2024-06-06 17:31
  • 상장협, 영문판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상장협, 영문판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이번에 발표된 영문판 상장회사 표준정관은 상장협 법률 상담역 등 관련 전문가의 감수 작업을 거쳤다. 상장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장회사가 영문정관을 마련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 내 상장회사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여 글로벌 투자 유치 및 기업 밸류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2024-06-04 12:18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2024-06-01 08:00
  •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노트북 너머] 청년부상제대군인 보듬은 서울시
    센터에서는 보훈 상담뿐만 아니라 법률·심리·취업 지원 등도 이뤄진다. 지난해 보훈상담 건수는 총 392건에 이르며, 부상당한 청년 제대군인 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총 25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20회 넘게 이뤄진 ‘자조 모임’도 청년부상제대군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는다고 했다. 자신과 같은...
    2024-05-31 06:00
  • [특허, 톡!] 시급한 전자분야 변리사 확보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및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특허법인에서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이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변리사회 구인게시판에는 특허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수의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 공고를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채용이 완료되지 못해...
    2024-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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