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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올해 3월에는 교권 침해 대응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적(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월평균 250건의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07-17 14:20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 신한카드 마이샵 파트너, 소상공인 응원 이벤트
    신한카드 마이샵 파트너, 소상공인 응원 이벤트
    가맹점 홍보 및 신한카드의 앱푸시(App Push) 마케팅뿐만 아니라, 사업자별 특화된 금융 상품 추천, 매출 관리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 매장 경영 상태와 상권 분석 서비스, 소상공인 법률상담 서비스,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정보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신한카드의 빅데이터ㆍ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성공적인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24-07-12 10:09
  •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8세 아들 결국 사망…징역 15년 구형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 거주 중이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진행된다.
    2024-07-11 19:34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17.5억 후원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까지 총 475억 원을 지원해 33만 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2024-07-11 15:40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이에 정부는 스마트팜 수출 및 수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컨설팅과 수주 지원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우선 최근 스마트팜 수출과 수주가 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경험 및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해 상대국과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2024-07-11 05:00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2024-07-09 11:42
  •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이를 통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 청구를 돕고 24시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존 행정심판 제도의 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간다. 영상 구술심리 도입 등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모바일로도 구술심리를 참여할 수...
    2024-07-08 13:57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중처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센터는 권역별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4-07-04 11:0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해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한다. Q.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2024-07-04 06:00
  •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끝까지 책임진다"...김동연 경기지사 "화성화재 희생자 유족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가족 437명에게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 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사항 120건을 지원했다. 또 생존자와 유가족, 소방대원들의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2024-07-03 13:13
  •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소기업 성장’ 촉진 최대 7억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식품, 화장품, 패션잡화 등 소상공인 수출 유망 소비재를 선정해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계약 체결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동행축재를 판로·해외진출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조정을 위해...
    2024-07-03 12:30
  •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중산층 80% 상속 준비 필요…절차상 어려움 커”
    황선경 연구위원은 “자산이전은 가족 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고 노후 설계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세무ㆍ법률가를 통한 상담 외에도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상속 전문 서비스를 통해 현명한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7-03 10:52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에서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가 추가되며 1:1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9월 30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 발급한다....
    2024-06-30 12:00
  •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분야별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현장 자문을 분야와 관계없이 한 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에서...
    2024-06-30 12:00
  •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하반기 달라지는 것]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상담전화(1308)를 통해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에서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 의료비 지원 등 경제적·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연계해 출산 전후 주거·돌봄 및 출산 후 산후조리를 연계 받을 수 있다. 지원·상담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2024-06-30 12:00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주요 진출국별 법률상담과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지원사례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은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노비즈협회는 해외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을 ‘해외민간대사’로 위촉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자문역 수행, 해외진출 성공사례 전파 등 역할을...
    2024-06-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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