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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2023-12-30 08:00
  •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 후속 조치 ‘총력’
    화재 관련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해복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에게는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고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모금된 성금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2023-12-29 14:37
  • 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 눈물 속 발인…두 아들도 장례식장 나서
    故 이선균, 아내 전혜진 눈물 속 발인…두 아들도 장례식장 나서
    26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2023-12-29 14:17
  • 故 이선균, 오늘 비공개 발인 엄수
    故 이선균, 오늘 비공개 발인 엄수
    26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고인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도 충격에 빠졌다. 고인과 인연을 맺은 여러 연예계 동료들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일정 등을...
    2023-12-29 06:38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올해 자살예방 캠페인 PR대상 받아…대중 소통 중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생명존중문화운동을 통한 안전한 희망사회 실현’을 미션으로 2021년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과 민법 등을 근거로 설립됐다. 황 이사장은 같은 해 4월 재단 출범과 함께 초대 이사장으로 합류했다. 황 이사장은 “이전까지는 2012년 중앙자살예방센터...
    2023-12-29 06:00
  •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마약혐의’ 이선균, 서울 도심 공원 차안서 숨진채 발견
    이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10월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 등을 여러 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였다. 경찰은 그동안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 모발을 채취해 진행한 1차 정밀 감정, 체모 등을 추가해 진행한 2차 정밀감정 등을 진행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달...
    2023-12-27 16:31
  • 이선균 소속사, 사망 사실 공식 발표…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이선균 소속사, 사망 사실 공식 발표…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선균의 시신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유가족과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2023-12-27 15:27
  •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이선균 사망, 마약 투약 혐의 사건 ‘공소권 없음’ 마무리
    26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2023-12-27 14:56
  •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이선균 사망…‘하얀거탑’부터 ‘기생충’까지 20년 연기 인생
    이씨는 10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인천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씨는 올해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1기 출신인 이선균은 1999년 비쥬의...
    2023-12-27 14:18
  • 이선균,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포토]
    이선균,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포토]
    26일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선균 차량 등 현장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
    2023-12-27 13:20
  • HUG,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HUG,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2주간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 부산, 대전, 경기 수원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이날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전라남도...
    2023-12-26 10:25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올해 11월까지의 전체 법률상담 건수는 약 23만 건이며 2분에 1번꼴로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전체 법률 콘텐츠 조회 수는 약 2700만 회로 1초에 1번씩 찾았다. 현재 로톡에 등록된 법률 관련 콘텐츠는 총 34만여 건에 이른다.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1.87회로 의뢰인은 최소 1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은 유형과 관계없이 오후 4시에...
    2023-12-26 09:2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2023-12-23 08:00
  •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경기도, 내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사회복지시설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여성가족부의 보조사업 운영 지침상 인건비 지급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돼 같은 직급과 호봉 간에도 지역별‧시설별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 종사자 간 임금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3-12-22 11:26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된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기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2023-12-22 10:00
  • 상장협, 2024 회원사 정기주총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상장협, 2024 회원사 정기주총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2024년 정기주주총회 종합지원서비스'는 ‘주주총회 Help Desk’를 통한 실무 상담, 최신 법령 및 규정을 반영한 ‘정관 정비 컨설팅’, 주주총회 운영상 필요한 법률적 조언 등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주주총회 참관 지원’, 의안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예측하는 ‘주총 의안 검토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유가증권시장...
    2023-12-21 11:45
  •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생활비 지원, 법률·심리상담, 보이스피싱 보험 지원,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직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을 24시간 가동 중이다. 농협은행 자체분석 결과 24시간 대응체계 도입 이후 6개월 간 피해 신고 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 감소했다....
    2023-12-20 10:30
  •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국토부, ‘2023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19일 개최
    활용한 내게 맞는 주거정책 찾기․스마트홈․VR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주택 관련 법률․청약․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부스도 운영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 네트워크가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정부는 내년에도 국민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지런히 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3년도 보육사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 개최 △건강한 돌봄놀이터로 우리 아이 비만 예방!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3-12-17 10:05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만약 청약철회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 확보를 위해 청약철회 기간 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상담(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2023-12-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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