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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2024-01-22 16:22
  •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청년 건강부터 주거·창업 지원까지…서울 자치구 청년 맞춤 정책은?
    현재 구는 구청 별관 6층에 ‘관악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세 사기 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 지원, 심리 상담 등의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도봉구는 청년 창업인·음악인에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대상 주택은 창동 아우르네빌리지의 총 48호 가운데 19호로, 도보 5분 이내에 창동역이 있다. 인근에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2024-01-20 09:00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2024-01-20 08:00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오전 시간대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달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2024-01-18 15:01
  •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4-01-17 12:00
  •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KB국민은행, 3721억 규모 상생금융 시행 '은행권 최대 규모'
    국민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24-01-17 10:59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센터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는데, 총 5656회 안내해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의 기관을 연계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연계 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경찰청, 법률구조공단 순이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2024-01-17 09:59
  • 여가부, 사이버 도박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강화한다
    여가부, 사이버 도박 청소년 치유 프로그램 강화한다
    여가부는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재정ㆍ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미디어 과의존이 병존한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차 상담 후 필요하면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연계하고, 단일 위험군의 경우 바로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로...
    2024-01-16 16:12
  •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치매 아버지 돌본 막내가 아파트 받자 언니들 “무효”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A 씨는 재취업을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시점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돌봤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자매들을 대신해 홀로 아버지를 돌보던 A 씨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는 아버지의 병세에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모신 뒤...
    2024-01-16 15:41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올해 1월...
    2024-01-13 08:00
  •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무보·美 수은·韓 수은 등 기업 초청 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날 무보 등 공동 주최 기관들은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시장 진출 지원 금융 프로그램 △미국 투자 관련 주요 법률(법무법인 세종)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 1대 1 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우리기업들의 금융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지원사례가 소개됐고, 각 기관과 참여기업간 1대 1 미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2024-01-09 13:39
  •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무보, 이차전지·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미국 진출 확대 지원
    공동 주최 기관들은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지원 금융 프로그램 △미국 투자 관련 주요 법률 등을 소개하고, 맞춤형 1:1 상담을 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금융 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사례가 소개됐고, 각 기관과 참여기업 간 1:1 미팅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상담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2024-01-09 13:37
  •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필요”…봉준호·윤종신 등 故이선균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3차례에 걸쳐 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간이시약 검사, 모발 2차 정밀 감정, 추가 체모 정밀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마약 고의 투약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2024-01-09 10:29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104회 운영해 총 2264건의 민원상담을 진행했고, 13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거나 해결 방법을 안내했다고...
    2024-01-09 10:25
  •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입조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정책집행 구체성 결여"
    심리상담 인력에 대해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수련을 거친 인력에 한정해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심리상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서비스 제공권을 부여하면서도 현업 심리상담 종사자들을 보호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자격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혁신방안이 중...
    2024-01-07 10:33
  •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뒤...
    2024-01-06 08:00
  •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종합] ‘1학교 1변호사제’ 본격 시행...“교육활동 침해·학폭 사안에 즉시 법률 자문”
    이에 따라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할 경우 학교의 자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생활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 ‘서울 긍정적 행동지원(서울 PBS)’도 도입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에서) 자신의 견해만을...
    2024-01-04 13:46
  •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당초 제명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단순히 제한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제한’을 ‘지정’으로 수정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
    2024-01-02 15:41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02-2284-1790, 1791)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제도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사회 안착을 위한 역량을 모을 계획이며, 관련 제도에 신청한 사업을 실증해 안전성과 필요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산부터 재사용...
    2024-01-01 12:00
  •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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