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사심의위 ‘10대 3’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강행
이 회장 측 변호인 김유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거짓 정보 유포...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집주인의 의사와 달리 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319조 1항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주거침입은 강도나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사고가 많아 법원에서도 심각히 보는 죄목이다.
형법...
다만, 실무상 출원 유보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출원 유보의 결정에 종업원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이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당시 상훈씨는 청력이 좋지 않고 통풍으로 몸이 좋지 않았음에도 인력사무소를 찾았다. 이는 정씨도 마찬가지였다. 2년동안 이씨가 그들에게 갈취한 돈은 총 17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씨의 가족들은 마땅히 받았어야 할 돈이라고 주장했다.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이를 이씨가 계산을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두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했던 것. 특히 이씨...
이 기록 역시 토종 로펌 가운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 광장이 유일하다.
금융규제팀 신설…‘작은 금감원‧작은 금융위’ 구축
김 총괄 대표 변호사는 45년 넘는 역사를 보유해 전통적으로 금융‧증권 부분이 강한 광장의 독보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자 ‘금융규제’팀을 신설했다. 현재 광장 금융규제팀은 ‘작은 금융감독원, 작은 금융위원회’를...
원장은 최근 불거진 다누리 연구원들과 연구수당 소송에 대해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25개 출연연구기관에도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항우연은 달 탐사 연구원들과 소송 가액 1억 원이 넘는 1억6000여만 원의 수임료로 대형법률사무소 김앤장과 최종심인 대법원 재판 계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정석 김·장 법률사무소 이에스지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올해 의무 공시가 본격화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부터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추가적인 공시기준 동향과 국제 가치사슬에 편입돼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언한다.
이어서 박필주 환경산업기술원 단장은 ESG 공시 의무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금융 확산, 제품 탄소 규제 강화가...
이숭희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법무법인 우방에 입사해 현재 화우에 근무 중이다.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김권회...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모방’의 판단 요건도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출원, 공개 및 요건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공중에게 공지한 등록권리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매년 겨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데다가 몇 차례 민원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묻고 싶어요.
겨울철 눈이 내리고 난 뒤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빙판길이죠. 거주지가 경사진 곳에 위치했다면 특히나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파트 내 공용구역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빙판길 사고에 대해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
홍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한앤코를 동시에 법률 자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문제 삼았다. 동일한 로펌 소속 변호사가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이해충돌 등의 우려가 있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당사자를 ‘대리’(代理)해 의사결정을 하는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에...
등록 초기 경쟁사가 상표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색 키워드 광고에 활용하는지를 엄격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스토어를 제공하는 포털 업체에서도 등록된 상표명을 검색 키워드 광고에 등록하는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등록 가부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계정을 도용해 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의 피싱 범죄가 성행 중이다.
실제로 명의가 도용된 가라사와 다카히로 변호사는 지난 8월 한국에 도착한 협박 메일은 언급하면서 “내 이름이 허락 없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일본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단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접수한 민원은 그을음, 청소 등으로 현재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과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 후 처리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심리지원 현장상담소와 외상 의료창구도 운영 중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화재 사고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겪는 이재민, 유가족,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와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상을 입은 입주민에게 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