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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재단 사이의 갑을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자유상 형식적 평등에 매몰됐다고 비판한다. 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은 재단으로서는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 따라...

2024-03-07 16:07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여환섭법률사무소 변호사)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휴재 전 서울고법 판사(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롯데하이마트가 홍대식 전 서울지법...

2024-03-05 09:43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교정시설에서는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심심해도 취침시간 외에는 누워 있을 수도 없고 아주 잠깐의 운동 시간과 종교 활동, 식사시간 외에는 편집된 텔레비전 방송도 지겨울 수밖에...

2024-03-04 06:00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조서경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예산 보강 △안전보건시스템 확립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위험 최소화 △경영책임자 명확화 및 관련 조직 정비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문서화 △내부 문서 체계 정비 및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시 법률 리스크를...

2024-03-03 10:45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대표변호사 등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기존 야당 몫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02-29 21:49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뇌물액이 3000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허 모 씨 역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찰 참여업체 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됐다. 허 모 씨에게 2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입찰 참여업체...

2024-02-27 12:18
3월 새 수장 맞는 게임업계...“젊은피·겜잘알보다 전략에 무게”

실제로 엔씨코리아의 공동대표에 오르게 된 박병무 내정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해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구)로커스홀딩스)와 사모펀드(PEF) VIG파트너스 등의 대표직을 역임했다. 기업 경영, 전략, 투자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된다. 넥슨코리아는 개발자 출신인 강대현 COO와 언론인 출신 김정욱 CCO를 전면에...

2024-02-23 05:0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장관이 초청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에서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2024-02-20 18:05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돼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민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2024-02-20 14:2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산재 관련 상담·신청을 변호사·노무사가 아닌 사무장이 수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고용부는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2024-02-20 08:40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은 보통의 의뢰인에게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중대사다. 그래서일까 소송을 앞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들은...

2024-02-19 06:00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법률사무소 형태를 취하는 김앤장을 제외하고 광장과 태평양에 이어 세 번째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로펌계 매출 2위권 그룹으로서 위상을 견고히 했다”며 “25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진 율촌이 인수합병 없이 단기간에 최상위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24-02-16 06:00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퇴임 후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2024-02-13 14:54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8 05:00
'원팀' 강조한 박병무 엔씨 대표 내정자 "M&A로 성장동력 확보"

박 내정자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시작으로 플레너스 엔터테인먼트((구)로커스홀딩스)대표, TPG Asia(뉴 브리지 캐피탈) 한국 대표 및 파트너, 하나로텔레콤 대표, VIG파트너스 대표를 역임했다. 기업 경영, 전략, 투자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엔씨소프트는 박병무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엔씨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2024-02-06 17:34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특경법상 사기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라면서 “처벌 여부를 떠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의 결과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코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긴 힘들 전망이다. 가상자산마다 백서에 약속한 내용이...

2024-02-06 14:35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가상자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장지원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디센트는 가상자산 관련 민·형사 소송 진행은 물론, 가상자산 투자사의 법률 컨설팅, 국내 법인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전략과 국내외 법인 설립, 운영 등을 자문하고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2024-02-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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