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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고려대 데이터‧AI 센터 공동…‘AI Act’ 실무적 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가 공동으로 지난달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8일 개최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2024-04-04 13:28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DC센터가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YK는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2024-04-01 09:41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2024-04-01 06:00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2024-03-30 08:00
  • 루닛, 정기주총서 서범석 대표 재선임
    루닛, 정기주총서 서범석 대표 재선임
    또한, 3년 임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갈헹 콩(Garheng Kong) 미국 헬스퀘스트 캐피털(HealthQuest Capital) 설립자가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글로벌 의료, 법률, 투자 분야 등에서 각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갈헹 콩 사외이사는...
    2024-03-29 16:21
  • 김경배 HMM 대표이사, 1년 임기 연장 성공…“주주가치 제고 노력할 것”
    김경배 HMM 대표이사, 1년 임기 연장 성공…“주주가치 제고 노력할 것”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정용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 20억 원으로 동결 및 가결됐다. 김 대표이사는 주총을 마치며 “주주분들의 응원과 질책을 가슴에 새기겠다”며 “앞으로도...
    2024-03-28 10:54
  •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현대오토에버, ‘김윤구號’ 출범…“SW 기술·품질 강화”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김희철 전 서울국세청장과 이선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사외이사의 회계와 법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은 현대오토에버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새로운 대표 체계에 맞춰 사업구조 고도화와...
    2024-03-26 13:31
  •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바른, 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의뢰인 상대국 송무‧자문에 배타적 협력바른 사옥에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설치변호사 교류‧신규 서비스 개발 공동노력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중국 중성청태 법률사무소(众成清泰 律师事务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바른 사옥으로 옮겼다. 양 로펌은 각자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訟務)와 자문 업무를...
    2024-03-25 17:10
  •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출원을 해야 할 판이다. 출원인의 상표 사용 이후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상표 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의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3-21 05:00
  •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與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4번 진종오, 8번 인요한
    비례 15번은 김예지 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비례 16번은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이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례 17번은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비례 18번은 박준택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비례 19번은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비례 20번은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겸 통일융합연구원장, 비례 21번은 정혜림 전...
    2024-03-18 15:52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계화와 팬데믹, 군사 분쟁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는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
    2024-03-18 14:10
  •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HUG, 광주 북구·충북 청주 등 2주간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광주 북구(18~19일) 효죽공영주차장 건물 3층 예산토론방 △광주 광산구(20~22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3층 모두의실 △충북 청주(25~27일) 문화제조창 2층 B구역 회의실 △충북 보은(28~29일) 신한헤센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다목적실 등이다. HUG는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한다. HUG...
    2024-03-18 10:21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2024-03-18 06: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정지어(法廷地漁)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쇼핑’, ‘포럼 쇼핑’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2024-03-18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법률시장 수요가 해외로 확장할 가능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거쳐 싱가포르 상주 대표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수 로펌과 실질적 합병에 준하는 제휴 관계를 수립했다. 또한 국내에서 영업하는 중국 경제인과 상인들의 과반이 넘는 근거지인 산동성 최대 중국로펌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작업이 막바지다. 한국 사무소를...
    2024-03-15 06:00
  •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4-03-14 16:29
  •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배임' 아니라는 금융당국에 은행권 '난감'…홍콩 ELS 자율배상 줄다리기
    KB국민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 신한은행은 화우, 하나은행은 율촌·세종, NH농협은행은 세종·광장에게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배상안에 따른 자율배상 수준이 과징금 등 제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사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각 금융사들이 분쟁 기준안에 대한 수용할 수밖에...
    2024-03-14 05:00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2024-03-09 07:00
  •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이동찬 더프렌즈법률사무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구체적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정책 발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며 “처분성을 가진다고 해도 대학 교수 혹은 다른 의사단체나 협의회가 직접적, 법률적 이익을 구할 적격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증원은 정책 고려 사항이기 때문에...
    2024-03-08 14:22
  •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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