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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우선, 많은 지자체가 법률고문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2024-05-21 06: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한변호사협회는 ‘AI 대륙아주’와 관련 △무료 법률상담으로 인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비(非) 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과 이를 통한 이익 공유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근거를 들어 비판한다. 이 대표는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2024-05-17 05:00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형사사건은 조정으로 결정된 통지를 받고 검찰청에 가야 설명을 해주는 구조”라며 “사건 의뢰인들도 형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했다. 제도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조정이 성립돼 양측 합의로 형사...

2024-05-15 10:45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립니다. 조현병을 가진 아들과 사는 노부부가 있었다. 거구인 아들의 힘을 당할 재간이 없던 탓에 사건사고가 잦았다고 한다. 반복적인 충격(폭행 등)으로 노부모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큰돈을 지인에게 그냥...

2024-05-13 06: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회복적 사법 제도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공탁이나 합의로 많이 강구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 양형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재판에 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미리 피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회복과 사과를 받으며 사법 절차가 종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

2024-05-13 05:0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성문‧최영운 대표변호사 영입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지검...

2024-05-08 14:27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부활시켰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4-05-07 11:41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05-06 12:00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인공지능(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로앤컴퍼니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이용 활성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2024-05-02 10:09
[특허, 톡!] KT&G의 ‘2조8000억’ 발명 소송

인지대를 고려하더라도 기여율이 0.1% 이상 인정된다면 펀딩 업체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송 결과는 KT&G 제품에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실제 매출과 일실 이익 그리고 해외 특허 미확보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5-02 05:00
가상자산 특화 디센트 법률사무소, 이현규 변호사 영입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이현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센트는 스타트업, 기업 그리고 가상자산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민·형사 소송부터 국내외 법인 설립, 운영 등에 대한 기업 법률 컨설팅,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전략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규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Key Resolve 한...

2024-04-29 15:45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면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게 나라냐’ ‘판사 가족이 당해도 그렇게 판결하겠냐’ 등 기사 댓글로 분노를 표출하는...

2024-04-29 06:00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리인터네셔널 등이 꼽힌다.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2024-04-28 17: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2024-04-27 08:00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현재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 싸움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불똥이 애먼 곳으로 튀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 데뷔해 한창 활동 중인 아일릿과 다음 달 컴백을 앞두고 박차를 가하는 뉴진스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하이브 vs 어도어, 법적 쟁점은?…'경영권 탈취...

2024-04-25 17:11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2024-04-24 16:00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2024-04-16 10:30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2016년 법률사무소로 출발한 대륜은 설립 8년 만인 올해 200여 명의 변호사가 전국 38곳에 달하는 본‧지점 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견 로펌으로 급성장했다. 여의도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날 개소식에는 김 대표 변호사‧박 대표 변호사는 물론 정찬우‧고병준 대표 변호사까지 대륜의 대표 변호사 4명이 모두 참석할 정도로 많은 공을 들였다. 외형 고속 성장 달성...

2024-04-15 18:16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는 본능이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 과정에서 변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에서 궁지에 몰린 피고인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2024-04-15 06:00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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