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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협, 김앤장과 '2024 ESG 포럼' 개최…"기업 우수사례 공유"
    한경협, 김앤장과 '2024 ESG 포럼' 개최…"기업 우수사례 공유"
    한국경제인협회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024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첫해를 맞는 이번 포럼은 ESG 경영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사회, 환경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경협 산하 K-ESG 얼라이언스가 주관하고, 각...
    2024-06-24 09:00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가부장적 권위와 지혜의 상징이다. 다만 2008년부터는 형사재판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가발을 쓰지 않는다. 판사는 모든 재판에서...
    2024-06-24 06:00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배 전 고검장은 같은 해 8월 후배인 이진호(연수원 30기) 전 부장검사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2024-06-24 05:00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니다....
    2024-06-22 08:00
  •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협약…“유언대용신탁 활성화”
    하나은행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하나 뉴시니어 라운지’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와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은행과 김앤장이 유언대용신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법률, 세무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유언대용신탁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2024-06-20 09:13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시작으로 초기 권리자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제품의 판매전 초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여 제품의 판매 시점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시점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6-20 05:00
  •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재미 삼아 베개싸움 하다 한참 뒤 신고…천태만상 ‘학폭’ 사례들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학부모들의 화두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다.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2024-06-10 06:00
  •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에...
    2024-06-07 05:00
  •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현충일에 내걸린 욱일기' 삼일절 이어 또 논란…규제는 어렵다?
    시민들과 주민들은 욱일기를 발견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항의했다.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실제 관리사무실에는 욱일기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쳤지만, 이를 내려달라고 내부 방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구했지만, 해당 주민은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2024-06-06 15:56
  •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 출범…프라이버시 홈페이지 오픈
    위원회는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범수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 김도엽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광배 변호사가 맡았다. 업비트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업비트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전문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 열람 정정·청구권 등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박광배 위원장은...
    2024-06-05 08:46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웃기는 일”이라며 “전공의 업무복귀명령은 위헌적이면서 위법한 명령이라 당연히 따를 필요가 없었다. 전공의들이 파업한 것이 아니라 사직을 한 것이니 업무가 없기 때문에 복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2024-06-04 16:03
  • 與 7월 전대 '선관위·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올림픽 전 마칠 것"[종합]
    與 7월 전대 '선관위·당헌당규개정 특위' 구성…"올림픽 전 마칠 것"[종합]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성일종 사무총장이 맡는다. 위원은 총 9인이며 당내에서 박종진·양종아·이재영·이형섭·이승환·김수민·곽관용 당협위원장이 참여한다. 외부에서는 김연주 시사 평론가, 강전애 강전애법률사무소 대표가 각각 합류했다. 당내 위원에는 이승환·김수민·곽관용 당협위원장이 청년 몫으로 분류됐다. 당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선관위)...
    2024-06-03 11:20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은행권은 임원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내부통제 기준을 관리하려면 과거 발생했던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예방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고,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과거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내용을 분석해 김앤장이 ‘내부통제 관리조치 개선안’을 제시했고 이를...
    2024-06-02 08:38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시작했다. 금융사의 책무구조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금융사고 발생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2024-05-31 05:00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러면서 “전국 법률망을 바탕으로 기업이 예기치 못하게 직면하는 사건 발생 시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법인 YK 성장세가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합류는 YK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24-05-29 11:12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2024-05-27 06:00
  •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이승기, 후크와 계속되는 분쟁…빅플래닛 "외로운 싸움, 이젠 함께할 것"
    빅플래닛은 “그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 씨를 한 식구로 맞이한 후 회사 법률 자문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와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왔다”라며 “그 결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주장과 정산 이슈 등에 있어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산은 아티스트들이 일을 한 만큼의 대가를 정당히...
    2024-05-25 22:59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리...
    2024-05-25 08:00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상표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동의서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출원 전부터 동의서 확보 가능 여부, 상표의 사용 시기 및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5-23 05:0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국민의힘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바탕의 홍세욱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신천지를 연결 짓는 황희두 이사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024-05-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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