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정기인사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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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늦어…법원 “퇴직수당 줘야”

당시 법원행정처는 “정기인사 일정상 사직원 제출에 관한 기한을 엄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공문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A 씨는 “신청 기간과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2021-07-27 09:16
‘사법농단 혐의’ 재판 출석한 임성근…탄핵 묻자 "여기서 드릴 말씀 아냐"

2월 28일 자로 법관 임기는 만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기 인사로 소속 판사들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등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본건 공소사실은 재판 중인 법관에게 중간 판단을 요청하고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해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2021-04-20 16:23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로 운영된다. 지난주에는 고법...

2021-02-17 18:09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또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2021-02-04 09:27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대법원은 이달 22일자로 단행하는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30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긴다. 이번 지방법원 이하 판사 인사에서는 눈에 띌 만한 파격적인 이동은 없다는 평가다. 유재수 감찰...

2021-02-03 16:57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고위 법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992년 마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각급법원을 거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2020년 정기인사에 이어...

2021-01-28 11:53
올해 첫 사법행정자문회의, 형사전자소송 도입 논의

자문회의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도 논의했다. 가사소년 전문법관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등 보직인사안별로 각각 선정기준이 논의됐으며, 구체적인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도 제시됐다. 2021회계연도 대법원 예산ㆍ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 재택근무...

2021-01-05 10:40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한편 후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검찰 정기 인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법무부 장관이 초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하면 인사 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해온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주요사건 수사팀이 와해될...

2020-12-28 14:49
대법원, 판결문 공개 확대 추진

전문성의 정도, 별도의 법원으로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법원, 해사법원의 추가 설치를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진은 법원행정처에서 한다. 이밖에 내년 2월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추가 시행할 법원의 선정에 관한 검토를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안건으로 넘기고 위 안건에 대한 보고는 내달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하도록 했다.

2020-09-24 16:24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은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2021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2020-03-05 17:16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대법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작년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 실시해 일선 판사들의 추천으로 임명된 법원장은 총 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 소속 법관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3명 이내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했고, 대법원은 이들의 추천 결과를 받아 이...

2020-01-31 15:48
'전두환 재판' 담당 정동혁 판사 사표 제출…"4·15 총선에 출마할 것"

통상적으로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기인사 때맞춰 수리한다. 하지만 이번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인 만큼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적지 않고, 이를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의...

2020-01-16 11:06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성과 △판결서 공개 시스템 개선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 추진경과 △상고제도 개선방안 △2019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전국법원장회의 운영 개선 방안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 개선 방안 △법관 사무분담의 절차 및 기준 개선 방안 △소송대리인 등의 청사 출입 시 검색 방법 등에 관해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12-06 12:34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도 변화 시금석…좋은 재판 지속 노력"

그는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해 내년 정기인사 무렵에는 올해와 같은 방식의 상근법관 감축과 우수한 외부 전문가의 등용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방직 공모절차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재판은 결국 사법권을 운영하는 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관 독립을 위해...

2019-09-10 11:21
표류하는 현정은-쉰들러 손배소...재판부 변경 뒤 '무소식'

그러나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3개월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 민사10부가 폐부되면서 해당 사건이 민사14부로 배당된 것이다. 수원고법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새로 설치되면서 서울고법 민사 4개 부와 행정 1개 부는 폐부됐는데, 그중 하나인 민사10부는 지난달 25일 자로 폐부됐다. 기존...

2019-03-19 05:00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바뀐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다. 이날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심장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직계존속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재판도 사람이 하는 건데 정의구현도 사람을 살리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2019-02-25 17:31
‘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LG전자와 다이슨은 한 차례씩 답변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았을 뿐 경과된 시간에 비해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는 양측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LG전자는...

2019-01-22 14:22
‘결함 은폐 결론’ 나자…BMW 소송, 속속 재개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감안해 재판 일정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재판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BMW 화재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조사결과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앞서 BMW코리아 측은 각 재판부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돼야 양측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다”며...

2019-01-02 16:00
문 대통령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 협치…좋은 협의 발표하자”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하는데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례화 중단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시피, 각...

2018-11-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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