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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국정농단에 합병 의혹까지…길어지는 법원의 시계
    이재용, 국정농단에 합병 의혹까지…길어지는 법원의 시계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년 법관 인사 때까지 결론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 합병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다.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2020-09-01 14:52
  •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이재용 영장 기각'…장고 끝에 내린 결정, 원정숙 판사는 누구?
    원정숙 부장판사는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배치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2011년 이숙연(52)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였다. 경북 구미 출신인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2020-06-09 08:24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인사는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 실무를 담당한 현직 부장판사의 증언이 나오자 '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2020-06-04 11:26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여의도 입성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2020-04-16 18:25
  •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 화우, 이인복 전 대법관 영입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 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ㆍ중재, 형사, 인사ㆍ노동 등 쟁송분야에서 고객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04-09 10:16
  •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앞서 같은날 나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
    2020-04-08 21:41
  •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웠지만, 지역 밀착 면에서는 다선의 나 후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둔 3월 초 뒤늦게 전략공천 받은 까닭도 있다....
    2020-04-05 08:28
  •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은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2021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2020-03-05 17:16
  •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더불어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전입 법관 오찬과 인사 등 행사를 취소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를 축소ㆍ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다음 달 6일까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재판에 한해 진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밀접접촉이 일어나지...
    2020-02-24 17:54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탄희ㆍ이수진ㆍ최기상 전 판사를 영입, 일각에서는 ‘법관의 정치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20-02-18 16:15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태종 부장판사는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 기간이 연장된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발령이 잇따르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무보직 발령으로 통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2020-02-17 18:21
  •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2심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행사해 1ㆍ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2020-02-13 11:22
  •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2020-02-11 17:31
  •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이동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2020-02-06 17:17
  •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대법원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취지를 살리면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ㆍ확대 여부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취임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3년 연속 전국 최대 법원을 맡아 이끈다. 작년 취임한 김창보...
    2020-01-31 15:48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임형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김희철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주헌 △부산고등법원 판사 조민석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진규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성용 ◇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주은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주대성
    2020-01-31 15:04
  • [인사] 대법원
    최규홍 ◇원로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상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조경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숙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영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남근욱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복규 ◇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조해현 ◇지방법원장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기정...
    2020-01-31 13:32
  •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민주당은 이날 이 전 판사에 대해 "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탄희 전 판사에 이어 두 번째며, 부장 판사급 중진 법관 중에서는 첫 영입 케이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2020-01-27 15:10
  • '전두환 재판' 담당 정동혁 판사 사표 제출…"4·15 총선에 출마할 것"
    '전두환 재판' 담당 정동혁 판사 사표 제출…"4·15 총선에 출마할 것"
    통상적으로 법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정기인사 때맞춰 수리한다. 하지만 이번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이 16일인 만큼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장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적지 않고, 이를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직을 두고 법원 안팎과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비판의...
    2020-01-16 11:06
  •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1호 내부고발자' 신평 변호사 "윤석열, 다음 대선 반드시 나갈 것"
    신 변호사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고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진보 인사로 분류되던 신 변호사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시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날 오전 사법농단 사건 '첫 판결'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무죄판결과 관련...
    2020-01-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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