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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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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변경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의 광풍이 사법부에까지 불어왔다"며 "자칫 형성된 예단이...

2021-04-07 15:45
[대방로] 글로벌 스탠더드 못 미치는 사외이사 선임

기업의 경쟁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산업 간의 경계도 무너지면서 다수의 해외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이해, 산업에 대한 전문성, 통찰력을 겸비한 외부 인사를 다수 등용해 이들로부터 조언을 받는다. 인터브랜드에서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중 법관·관료 출신을 다수 선임한 해외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는 거수기...

2021-04-05 05:00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천대엽 임명제청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약 26년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 후보자의 재산은 2억7300만 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2021-04-01 13:08
[밀레니얼 법원①] 각자 점심, 칼 퇴근…사라진 ‘삼각편대’

올해 법관 인사 이후 지방법원 합의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나이 차이가 크게는 스무 살까지 벌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운명체인 합의부 3인이 매일 한 몸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도 옛말이 됐다. 대표적으로 고참 판사의 권위적인 모습이 투영된 ‘밥조(組) 문화’가 사라졌다. 밥조 문화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2021-03-25 19:00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2021-02-27 10:00
서울고법, 고법판사 3명 구성 대등재판부 신설

서울고법은 이달 22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17일 확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에 따라 서울고법에 고법 판사 3명이 재판장을 사건별로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졌다. 총 14개의 대등재판부 가운데 13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부에 8개, 형사부에 3개, 행정부에 2개 등 총 13개로 운영된다. 지난주에는 고법...

2021-02-17 18:09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중립성 부재 시, 독소저항 전락 가능성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징계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2021-02-17 14:21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을...

2021-02-15 14:33
김광태 신임 서울고법원장 "국민 신뢰 얻는 것이 가장 큰 과제"

그는 "평생법관제의 확대,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의 시행과 함께 법관의 법조 경력과 연령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고법부장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 변화는 고등법원의 재판부 구성과 운영에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전국 고등법원의...

2021-02-09 10:58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해당 판사는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역대 변협 회장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 헌정사의 치욕" 이날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2021-02-08 15:44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김 교수는 "법관은 법원장이나 상급 판사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임 판사 문제는 법원 내부의 독립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재판받을 때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었던 것인데 사법부 인사들이 청와대와 거래해서 자기들 멋대로 국민의 권력인 사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권을 침해해서 탄핵했더니 사법권을...

2021-02-05 17:10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또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2021-02-04 09:27
[인사] 대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등법원 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송오섭 ◇ 고등법원 판사 △ 수원고등법원 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 김도현 ◇ 지방법원 판사 △ 의정부지법 판사 겸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윤민 [겸임해임]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2021-02-03 18:24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의회 폭동 순직 경찰관 추모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 인사들도 함께 이곳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시크닉 경관은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했을 때 진압에 투입됐다가 중상을 입었고, 사건 다음 날인 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의회는 폭동을 진압하려다 숨진 시크닉 경관을 기리기...

2021-02-03 17:46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지난해 10월 신규 임용된 법관 150명에 대한 인사발령은 조만간 시행해 다음 달 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판사는 통상 2~3년 주기로 법원을 옮긴다. 이번 지방법원 이하 판사 인사에서는 눈에 띌 만한 파격적인 이동은 없다는 평가다. 유재수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담당 재판장인 김미리...

2021-02-03 16:57
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그는 "여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말 퇴임하는 법관의 탄핵을 추진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과 중립을 훼손하고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대법원 인사를 남용해 코드 인사를 했다...

2021-02-01 16:54
여운국 신임 공수처 차장 "성역없이 수사할 것"

여 차장은 법관 생활과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점을 언급하면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김진욱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과 합심해 신설 조직인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위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1-02-01 11:23
수뇌부 구성 끝낸 공수처…이번 주 검사ㆍ수사관 모집

않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의 수사력도 관건이다. 앞서 김 처장은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 임명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29일 이를 재가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에 대해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뇌부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2021-01-31 14:25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인데 이미 퇴직이 예정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보여주기식' 압박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파 논리를 떠나 판사가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곧 퇴임을 앞둔 가운데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최근 친정부 인사와...

2021-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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