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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이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김 대법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2022-06-08 17:06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이들은 “법무부장관 직속이며 현직 검사들로 구성될 인사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진 검찰로 하여금 독점적 정보력까지 더해줘 결국 검찰이 재판의 최종 심판자인 고위법관들을 독점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력화시키고 민주국가...
    2022-06-01 15:50
  •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검찰 지휘부 인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서 이미 '검란(檢亂)'으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장 중재안은 크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원칙적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검찰 시정조치 요구·고소인 이의 제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검수완박' 법안 공포 4개월 이후 시행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은...
    2022-04-22 17:00
  •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관위원에 김필곤 대전지방법원장 지명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30여 년 간 법관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라며 "2018년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전시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선거법의 전문성과 식견, 선거관리...
    2022-04-15 10:39
  •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고위 법관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되자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윤 당선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후부터 수차례 좌천을 당하게 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2022-04-13 15:48
  •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1993년 3차 사법파동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전체 법관의 의사를 반영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법원 인사권 분산, 전국법관회의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003년 4차 사법파동은 남성·기수·서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 판사 144명이 연판장에 서명했고...
    2022-04-12 16:46
  •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질의에서 지적한 인사는 인력 수급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희망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또한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도...
    2022-04-11 18:05
  •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특혜' 논의…김명수 "법관 독립 견인차 역할 당부"
    김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각 심급의 심리방식·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재판의 확대·정착...
    2022-04-11 11:09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이번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은 역대 누구보다도 강력한 사법부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2022-03-08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사에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을 받았는데 당시 대법관 경력이 없어 '코드인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22-03-07 05:00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외부평가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한다. 경찰조직 내 비위 등에 대한 감사청구권과 징계요구권,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임건의권도 부여한다. ‘범죄예방특별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내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한다는...
    2022-02-24 16:30
  •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종합] 김성태 집유·권성동 무죄, 부정채용비리 갈린 대법 판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17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2022-02-17 15:16
  •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2-02-17 10:26
  •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로 지정했다. 해당 사건 접수는 2018년 8월이었으나 2019년 첫 변론기일 이후 3년째 1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사21부에서 진행되는 BMW코리아...
    2022-02-10 17:14
  •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2022-02-04 15:49
  •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종합] '입시비리’ 정경심, 실형 확정…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업무방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집된 금융거래자료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영장의 적법한 집행 방법에 해당한다고...
    2022-01-27 13:55
  • 인사 종합 / 1월25일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및...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수원지방법원장 허부열 △인천가정법원장 정인숙 △대전가정법원장 방승만 ◇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2022-01-25 16:07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의 판결 내용과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취미, 세평,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를 지난달 입건하고...
    2021-11-14 15:28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ㆍ도망 우려 없어"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다른 검사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22일 예정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2021-10-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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