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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경 뺑소니 사건' 통영경찰서, 공식사과 "해당 경찰, 도로교통법 따라 처분해"
    '여경 뺑소니 사건' 통영경찰서, 공식사과 "해당 경찰, 도로교통법 따라 처분해"
    '여경 뺑소니 사건'에 대해 통영경찰서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 한편, 감찰 후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경찰서는 12일 공식 홈페이지에 하임수 통영경찰서장 명의로 일명 '여경 뺑소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통영경찰서장은 사과문에서 "8일 발생한 순찰차 주차 중 물피교통사고로 인해 국민...
    2019-06-12 10:59
  • 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송도 초등생 2명 사망에 동승 보호자는 있었나? ‘세림이법’ 유명무실
    현재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무를 위반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과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중복 처벌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될 뿐 차량운행 정지 등 가중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영세한 학원에서는 동승자를 고용하기보다 범칙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15 23:36
  •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2019-04-09 11:24
  • 한국도로公, 고속도로 순찰대와 전좌석 안전띠 집중 단속
    한국도로公, 고속도로 순찰대와 전좌석 안전띠 집중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는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안전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달아 사망사고가 감소되길 바란다”고...
    2019-04-03 12:0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⑫]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합법 안에서 해법 찾았다”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⑫]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 “합법 안에서 해법 찾았다”
    핀테크 인증정보기술을 이용해 운전자의 범칙금 내역,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한다. 박 대표는 안전 관리에 미흡했던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의 예를 들었다. 디디추싱은 최근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데 비용을 크게 투자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전체 직원의 15%인 약 2000명을 감원했다. 박 대표는 “위풀의 안전 시스템은 전 세계 카풀 서비스 중 최고”...
    2019-02-24 17:20
  • "카시트 장착 의무화 후 첫 설, 아이 안전 준비하세요"
    "카시트 장착 의무화 후 첫 설, 아이 안전 준비하세요"
    현행 법에 따르면 카시트 착용 의무화 연령은 6세 미만 어린이이며, 카시트 미착용시 범칙금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카시트 장착률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33.6%로 현저히 낮다. 카시트 착용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카시트에 탑승했을 경우, 뒷좌석에서...
    2019-01-28 09:45
  •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이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더불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2018-12-16 09:00
  • 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의무모험 미가입 차량 81만대…교통사고 시 가입차 피해 우려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하여 적발된 사례는 최근 3년간 3만건에 달했고 모두 132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또한 무보험 자동차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최근 3년간 6611명이다.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탓에 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345억 원에 달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 최대...
    2018-10-28 14:39
  • 직장인 10명 중 4명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범칙금 3만원도 부족해"
    직장인 10명 중 4명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범칙금 3만원도 부족해"
    지난달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범칙금 3만 원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2일부터 5일까지 커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인 남녀 387명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37.7%가 '맥주 한 잔, 술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2018-10-08 10:07
  •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다음 달부터 불법체류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악덕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행정조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더불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불법체류자 고용 건설현장...
    2018-10-01 14:35
  • '썰전'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시 본인 사망 위험 최고 32% 감소"
    '썰전'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시 본인 사망 위험 최고 32% 감소"
    이날 '썰전'에서 박형준 교수는 "제가 30년 전 독일을 처음 갔는데 그때 이미 독일에선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다"며 "범칙금을 상당히 매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앞자리도 안전벨트 안할 땐데 독일에 갔더니 뒷좌석도 안전벨트를 매라고 시키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구라는 "예전에 미국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2018-09-28 10:46
  • "유튜브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새벽 잇따른 신고에 경찰 출동
    "유튜브 BJ가 사람 죽이러 간다"…새벽 잇따른 신고에 경찰 출동
    하지만 경찰과 대면한 A 씨는 "방송 중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노상방뇨하는 모습도 그대로 방송에 노출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노상방뇨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5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2018-09-28 10:06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우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어길 경우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의...
    2018-09-27 14:34
  •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018-09-27 12:27
  • 행안부,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범칙금 3만원
    오는 28일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2018-09-27 08:36
  •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 FTA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은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2018-09-18 10:25
  • 경찰, '몰카 100일 집중단속'...관련 사범 648명 검거ㆍ구속 18명
    일례로 피해자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면 경범죄처벌법으로 가해자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고, 서면 경고장을 발부했다. 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2018-09-06 13:24
  • 경찰, 암행순찰차ㆍ드론 투입...고속도로 난폭운전 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과속 차량은 이동식 단속장비와 암행순찰차로 현장에서 단속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또한 경찰은 운전자들이 지속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1∼2시간 단위로 장비 위치를 이동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40.8%가 7월 28일∼8월 3일 휴가를 떠난다는 답변이 나오자 교통량 급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8-08-01 08:42
  • [이슈&인물] 김석환 KISA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통합 보안 정책 필요”
    [이슈&인물] 김석환 KISA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통합 보안 정책 필요”
    범칙금이 연간 300만 건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문서로 고지해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3월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고 KISA 측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1~5월 범칙금이 143만 건 발생했는데, 이 중 전자문서는 48만 건에 달한다. 7월부터는 KT가 이동통신 요금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문서로 발송할 계획이다....
    2018-07-06 10:47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돈 되는 제도와 돈 안 되는 제도
    범칙금 등 돈 안 되는 제도도 바뀐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9월 28일부터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며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이날부터 모든 도로,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 버스 운전자가...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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