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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드론 승인 한 번에
    9월 25일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시 벌금액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상향되고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7~9월 출국 시는 범칙금액의 30%, 10월 이후는 50%를 부과한다. 범칙금을 내면 입국 금지를 면제한다. 10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받는다. 11월 27일부터는 어린이가...
    2020-06-29 10:00
  •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코로나19·학교 폭력…도 넘은 유튜브 몰카 콘텐츠, 재밌으면 그만?
    범칙금은 5만 원이다. 범칙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튜버 스스로가 콘텐츠 제작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거짓신고나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경우 대중에 질타를 받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동대구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몰래카메라를 찍은 유튜버는 논란이 일자 "시사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했다...
    2020-05-19 17:05
  •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다.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2020-04-08 17:18
  • UAE 두바이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전철·트램 운행도 중단”
    UAE 두바이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전철·트램 운행도 중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000디르함(약 6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다. 다만 보건, 주유소, 배달을 위한 식당 영업, 식료품 공급, 언론 취재, 항공·항만, 해운, 건설, 치안 등 필수 분야 종사자의 출퇴근은 가능하다. 앞서 두바이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오후 8시~이튿날 새벽 6시까지 야간에만 부분적으로 통행금지를...
    2020-04-05 16:56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그는 “오토바이가 주차를 제대로 안 하면 소유주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전동 킥보드는 권고도 않고 아예 견인해 가기도 한다”며 “오토바이처럼 면허증은 요구하면서 정작 지자체에서는 교통수단이 아닌 흉물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꾸준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규제개혁’...
    2020-03-23 05:00
  •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출근길] '박근혜 시계' 로만손 "이만희 시계 우리 것 아냐"·숨었던 中 불법체류자 제 발로 나간다·카페서 재택근무 '위험'·국세청, 마스크 사재기 세무조사·간호사 도시락 '컵밥과 우유 하나' 등(사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진 출국 불법체류자들에게 입국 금지 및 범칙금을 면제해주는 등, 자진 출국을 유도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일감이 줄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빠르게 자진 신고하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신고자가 이번 주 들어 크게 늘었다"라며...
    2020-03-04 06:00
  •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궁금한이야기Y’ 스토커의 “신고해” 범칙금 8만원 경범죄 수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이 8만원에 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스토킹 범죄가 사후 처벌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 국회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2-07 22:05
  • [설날 가이드] 설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고속도로 무료 이용·무료 개방 주차장은?
    [설날 가이드] 설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고속도로 무료 이용·무료 개방 주차장은?
    만일 설 명절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많이 막히는 구간에는 승용차 전용 갓길 차로도 운영된다. 설 명절 기간 운전자들이 임시 갓길차로 시행구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간판이나 배너 형식의 안내가 있다면 갓길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시행 기간은 23일부터...
    2020-01-23 18: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토고납신(吐故納新)/뉴리치 현상
    생일날이라고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했으나 들어주지 않고 딱지를 뗐다. 주위 사람들도 경찰이 법과 인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봤다. 범칙금 통고서를 받아든 할아버지가 야속한 표정으로 운전하고 가려다 벌금 액수를 확인하려 고지서를 펼쳤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0-01-03 05:00
  •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시민안전보험 도입ㆍ난임부부ㆍ신혼부부주거 지원…서울시, 2020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표
    위반 시에는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사람 위한 길’이 확대된다. 사대문안 주요 도로 공간 5곳(세종대로,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창경궁로)이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쉼터를 제공하는 ‘차 없는 거리’가 기존보다 대폭...
    2019-12-31 06:0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불법체류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1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또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2019-12-18 17:00
  • 서울시,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위반시 범칙금
    서울시, 중앙버스차로 있는 도로 제한속도 50km로 하향…위반시 범칙금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2019-12-11 11:15
  • 버스 운전자 안전 조치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격 정지 추진
    버스 운전자 안전 조치 강화…'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격 정지 추진
    버스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방안, 운수업체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 경우 사업을 정지하는 방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운전 도중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데 그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9-11-29 17:21
  • 내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내달 1일부터 배달 오토바이 '난폭운전' 집중단속
    집중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 등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2019-11-21 06:00
  • '사망자 명의' 차량 6만 대 여전히 도로 누빈다
    '사망자 명의' 차량 6만 대 여전히 도로 누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60만 원까지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또 위탁받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사망자 명의 차량 감소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2019-09-29 09:43
  • 서울시, 종로ㆍ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
    서울시, 종로ㆍ청계천 일대 오토바이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할 경우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
    2019-09-16 11:25
  • [추석 가이드]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고속도로 무료 이용·무료 개방 주차장은?
    [추석 가이드]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이용·고속도로 무료 이용·무료 개방 주차장은?
    만일 추석 명절 버스전용차로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12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는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도 면제된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2019-09-11 17:00
  • "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통과 가능?"…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맹점
    "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통과 가능?"…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맹점
    관련해 시민 A씨는 "지난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여서 단말기가 없지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했다"라면서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경보음이 울려 당황했지만 결과적으로 따로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의 입장 역시 다소 애매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도로공사 측은 네이버 지식인 답변 글을...
    2019-09-11 13:33
  • [기자수첩]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흉물’ 안 되려면
    [기자수첩] 공유 전동킥보드, ‘도시 흉물’ 안 되려면
    어디서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공존하는 독일에서도 범칙금을 내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쏟아진다. 지난달 외신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 고작 4시간 동안의 경찰 단속으로 60건의 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이미 ‘킥라니(전동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비판하는 합성어)’라는 조어가 말하고 있듯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 애물단지를...
    2019-08-27 17:39
  • 행안부, '정부24' 출범 2주년…열린소통포럼 개최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납부 과태료·범칙금 조회, 전기요금 납부명세 조회 및 명의변경 신청, 예비군훈련신청, 현역병 입영 일자 및 부대 조회, 재외국민 등록 등 85종을 추가해 모두 19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로그인 시 지문보안 인증과 간편 비밀번호 인증, 민원 수수료 결제 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지방세·범칙금 조회 후 바로...
    2019-07-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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