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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처벌… 12일부터 ‘최대 징역 1년’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이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또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2016-02-12 18:47
보복운전에 이어 난폭운전도 처벌…'난폭운전' 기준 있었네

기존에는 경찰이 난폭운전자를 잡더라도 위반행위마다 정해진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예를 들어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60㎞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12만원(승용차 기준)을 물리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난폭운전을 적발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2016-02-11 20:39
경찰청, 난폭운전 적발 시…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이와 함께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2016-02-11 12:57
소방ㆍ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최대 7만원 범칙금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 최대 7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2016-02-02 13:4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2일

◆ 소방·구급차에 양보안해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인상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 서울 아침 영하 9도…대기 건조 화요일인 2일에도 내륙 지방의...

2016-02-02 07:50
[카드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면… 범칙금 10만원

“분유에 청산가리 넣겠다” 협박한 40대 결국… [카드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면… 범칙금 10만원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앞으로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하교 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버스가 주로 다니는 길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어린이 전 좌석 안전띠 설치와...

2016-02-01 15:20
[카드뉴스]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 전용 사이트 카드로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모든 세금을 500만원까지 포인트로 낼 수 있는데요 .국세청 카드로택스 홈페이지(www.cardrotax.or)에 접속하면 포인트를 이용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와 범칙금 등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됩니다.

2016-01-25 09:43
경찰, 사이렌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사설 구급차에 범칙금 부과

방송이나 공연, 행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연예인을 태우고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사설 구급차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방차나 구급차, 혈액운반차량 등 '긴급자동차'라도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016-01-05 09:30
[카드뉴스] '보복운전' 처벌 받으면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당한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의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 범칙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5-12-31 14:35
도로교통법 개정…내년부터 보복운전하면 최대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12-31 13:01
안행위, 개인정보 제3자 활용 시 ‘통보 의무화’ 법안 가결

안행위는 이외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1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15-11-27 19:40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등 불법행위 172건 적발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172건에 대해서는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을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2015-11-18 12:00
[2015 국감] 출범 4개월만에 퇴직자단체 만들기부터...잿밥에 눈먼 새만금개발청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말 현재 업무용 차량 10대를 운영 중인데 개청된 이후 올 7월말까지 2년 10개월만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를 18건이나 위반했으며, 이로 인한 범칙금만 81만 40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용 차량들의 교통법규...

2015-10-02 06:11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관이 교통정리…어기면 범칙금

만일, 보행자나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받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4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해...

2015-09-24 08:02
[2015 국감] '경찰차 교통법규 위반', 6대 중 1대 경기경찰청 소속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경찰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이 부과된 사례는 7322건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천244건(17%)은 경기청 소속 경찰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찰 차량 6대 가운데 1대는 경기청 소속인 셈이다. 또 경기청...

2015-09-14 08:46
믿을만한 중고차사이트 AS조은카 “중고차 구입 시 사고이력 조회 필수”

이는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되지 않았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외에도 소비자는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보고 외관 및 내부를 꼼꼼히 둘러보아야 하며, 차량을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편...

2015-09-07 00:00
이노근 의원 "3년간 '바바리맨' 적발 741건...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통보 처분 580건(78.2%), 즉결 심판 161건(21.7%)를 차지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즉결심판보다는 5만원 가량의 가벼운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인 상황이란 분석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과다노출 적발 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5-09-06 08:03
9월부터 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시 223명, 자치구 526명)을 투입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15-08-31 07:09
경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집중단속…과태료 부과

다만, 경찰은 아직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된다.

2015-08-27 08:06
초등학교 개학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원, 과속·신호 위반 시 범칙금 3~12만원 및 벌점 15~120점 등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학과 함께 시내 187개교, 어린이 2600여 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도 개학전 직무교육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간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도 이뤄진다....

2015-08-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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