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대화방을 캡처해 피해 여성에게 전송한 뒤 응답을 요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피해자 중 한 명인 A 씨는 영화예매 정보를 얻기 위해 휴대폰에 텔레그램 앱을 설치했다가 다음 날부터 수십 개의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받았다. 피해자 A 씨는 각 학과에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박 씨와의...
한 해에 47명이 이와 같은 범죄 피해로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조직범죄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 연구 분야에서 범죄는 조금 특별한 영역에 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연재해나 인공적 재해와 달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 즉 내면까지 관리의 대상으로...
하지만 A씨는 ‘이별값’을 받아낸 뒤에도 B씨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강원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다른 남성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머리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또한 시신의 열 손가락 절단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손가락에 남은 피의자 DNA 등을 감추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방콕 남부형사법원은 납치 살해 등의 혐의로 한국인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방침도 밝힌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범행도구를 사전에 구매하고 범행 수법과 휴대전화 포렌식,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복 범행이며 살인에 대한 고의와 계획범죄 등으로 결론 내리며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의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피해자가 직접 복수와 응징에 나서는 콘텐츠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부터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범죄 피해를 앙갚음하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인기를 누렸죠. 이들 작품의 흥행은 세태를 반영합니다. 시청자들은 사적 복수를 보며 주인공을 응원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44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하며 2년 연속 대폭 줄었다. 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낮아졌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하고 신종 수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각종 예방과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조정 예산 33억원 투입해 1100억원 피해 구제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금은 매년 6만~7만여 건이 조정 사건으로 올라온다. 10건 중 6건의 꼴로 사건이 성립돼 검찰 내에서도 운영 성과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검찰에 접수‧송치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2021년 4월 기존 법망 밖에 있었던 ‘스토킹’을 독자적인 범죄로 규율하도록 법을 제정한 데 이어, 가해자의 합의 시도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법을 강화한 것이다. 2022년 9월 전주환(32)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 후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사건이 배경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하지만 고령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A 씨는 피해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딸의 심리치료와 보호 때문에 가게도 내놓았다"라며 "B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피의자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다.
A 씨는 해당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 피해를 알리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여친 살해 의대생 A 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A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디지털 교도소에 A 씨의 개인정보가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도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가 화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앞선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10일 A 씨에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 씨를 면담하고 사이코패스 진담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피해자 A 씨가 최 씨의 중학교 동창으로도 알려진 데 대해서도 “아마도 현실에서 자기 자존감 회복이 안 되면 옛날에 내가 우수하던 시절, 친구들이 다 나를 추앙하던 시절에 대한 향수 같은 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 씨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이긴 하나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B 씨의 신상마저 퍼지려 하자 유족은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여성의 친언니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동생이 A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A가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라면서 "동생은 착한 마음에 A가 죽으려는 것을 막다가 A의 계획범죄에 휘말렸다"라고...
결과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고도화된 금융범죄시장의 사정에 어두운 중장년층이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범죄 세력의 수법을 간파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해외 전화번호를 조작해 국내로 속이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매년 새로운 피해자가 속출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요즘 법원에선 그와 같은 여인들을 자주 마주친다....
당시 박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대출 상담을 하는 척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수백억 원을 빼돌렸다.
다른 조직원들은 대부분 붙잡혔지만, 박씨는 도피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2021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국내 송환을 지연하기 위해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로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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