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유정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는 친절한 성격이었고 이제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원한을...
다만 조사 결과 B씨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고, 김씨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씨가 그냥 택시 기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퇴직한 경찰관으로 1990년부터 32년간 경찰 생활을 했다. 남다른 직감은 오랜 경찰 경력에서 나온 것.
이러한 활약에 경북경찰청은 12일 김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김씨는 “비록...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그는 “형사고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 해소와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다. 소송에서 지면 고액의 상대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이중 고통에 시달린다”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를 도입하고 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04년 발생했다. 1년 동안 밀양에서 44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고...
법원행정처는 “다수의 피고인은 정당한 필요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만, 일부 피고인들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절차상 여러 권리들이 남용돼 재판 지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형사재판 지연은 증거 멸실‧왜곡 가능성을 높이고 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 형사재판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공판절차를...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1차 소송지원시 다뤄지지 않았던 악질적인 피해사례가 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실명 피해자 엄 모 씨와의 인터뷰를 했다. 엄 씨는 최초로 19년 전 악몽 같던 그 날을 증언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엄인숙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형제, 심지어 어머니까지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실명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당시 엄인숙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그녀가 죽였다’ 예고편을...
다만 경찰은 숨진 남성 2명을 제외하고는 공범은 없었고 다른 피해자도 나오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경위가 확인됐지만, 혐의자인 남성 2명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4명 모두 독극물이나 마약 등의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10일 파주시 야당동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했던 일부터 가해자들의 뻔뻔함이 동일한데요.
영화 속 가해자들은 ‘약물’을 먹이고 한공주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실제로는 폭행과 협박, 가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들먹였죠. 한곳에 모여 서로 성폭행을 묵인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은 실제와 같았는데요.
집단 가해를 당하고도 전혀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학교에서 가해자...
없다"며 "그보다는 피해자 지원이나 더 나아가 이렇게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세상을 활보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적 제재에 대한 질문에 손 변호사는 "아무리 대상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해도 사적인 개인이 다른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처벌할 권리는 없다"며 "이렇게 신상을...
또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는 것도 모자라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던져 다치게 했으며,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도 때렸다.
특히 A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복역 후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 기간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기억을 하기 때문에 더욱 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됐을지도 모른다”라며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가해 행위가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이 지역에서 울산에서 온 얘가 이상하다는 피해자 책임론 같은 게 만연했을지도 모른다”라며 “가해자가 다수인...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사건처럼 장기간 진행돼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발견조차 하기 어렵고 얼핏 봐서는 건설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 위험성도 간과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최 전 한샘 회장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무죄를...
성범죄 피해 아동 면담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는 전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사례‧문헌 등을 통해 진술분석 면담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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